美, `이란산 원유` 제재 예외 연장 안한다 -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화`(0)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결정이다.

백악관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세계의 3대 최대 에너지 생산국은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 석유 시장이 적절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져도 국제적 공급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대(對)이란 최대 경제압박 전략을 유지 및 확대하는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그 파트너, 동맹국, 중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란 정권의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대신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실제로 이들 8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0)로 줄인 상태이다. 한시적 예외가 만료되는 시한은 5월2일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예외적 허용 조치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제재 예외조치의 연장이 되지 않음에 따라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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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3:16: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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