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25 April 2019

[뒷걸음질 치는 한국 경제] 설비 투자 21년 만에 최악, 소비 부진에 수출마저 둔화 - 부산일보

[뒷걸음질 치는 한국 경제] 설비 투자 21년 만에 최악, 소비 부진에 수출마저 둔화

이정희 기자 ljnh@busan.com 2019-04-25 19:10:23

국내 경제가 지난 1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0.3%라는 극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사실 마이너스 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이었다. 지난주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출 때 그 이유를 1분기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 최저

설비투자 -10.8% 수출 -2.6%

민간·정부 소비 상승폭 ‘미미’

전문가 “하반기도 하락세 지속”

하지만 예상보다도 더 나쁜 성장률이 나온 것은 투자와 수출, 여기에 지난해 성장률을 이끈 소비까지 전반적으로 부진한 영향이 컸다.

우선 설비 투자는 10.8%나 급감해 외환위기 이후 84분기 만에 최악이었다. 지난해 국내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역시 -2.6%로 5분기 만에 최저였고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도 직전 분기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며 각각 12분기, 16분기 만에 최저 성장을 나타냈다.

주요 경제지표에 드러나는 우리 경제 활동이 활력을 잃고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동안 내수를 뒷받침해줬던 정부 지출 감소가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수출 둔화로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 관련 정부 지출 과정에 자금 배분과 집행 사이의 시차가 발생해 1분기 경제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큰 정부 소비의 1분기 성장기여도는 전분기 대비 0.1%포인트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정부 부문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였다.

여기에 정부 지출을 제외하더라도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 부진이 성장률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

수입 감소폭(-3.3%)이 더 커 수출 감소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했을 뿐 수출은 올해 들어 전분기 대비 2.6%나 감소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 1분기는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하락한 데 영향을 받는 등 일시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연된 정부 지출이 2분기 이후 집행되고 추경 효과까지 나타날 경우 애초 전망했던 성장 궤도(연 2.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쇼크’에 가까운 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애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2~3차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은의 전망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기 둔화로 반도체 경기 회복도 쉽지 않다”며 “하반기도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과 투자 감소를 보면 경제위기 수준이라 봐도 될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면 추경 6조 7000억 원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희·김덕준 기자 ljn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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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10:10: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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