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를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 5.24%, 서울은 14.02% 각각 올랐다. 지난 3월 발표한 예정 공시가인 전국 기준 5.32%, 서울 14.17%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3월 예정 공시가 발표로 보유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선반영된 상황인 가운데, 소폭 조정에 그친 확정 공시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3월 발표한 예정가와 인상률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3월에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종 공시가 발표로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노출된 세금변수보다 거시경제와 금리 등 주택시장 외 변수가 향후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공시가 발표가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 되면서 주택거래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 3월 예정 공시가 발표 이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 위주의 주택들이 회수되는 동시에 거래 시장은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면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번 공시가 발표로 보유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향후에는 고객 주택에 대한 신규 매수세 유입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면서 "대출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로 고가 주택에 대한 매수 위축현상들이 보유세 인상과 맞물려서 좀 더 굳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의 대응에 관해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택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팔지 않고 시장 변화를 기다리는 '버티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위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의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도 "종부세 사정권에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적인 주택 처분보다는 증여나 절세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택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회수하고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 팀장은 "지난 3월 이후 증여를 할 다주택자는 거의 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어 "반면 불과 5~6개월 전만해도 거래가 안되던 급매물이 최근에는 거래가 되면서 시장에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이에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매물을 회수하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창민 기자
http://daily.hankooki.com/lpage/industry/201904/dh20190429183903148010.htm
2019-04-29 09:39: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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