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수출 부진 탓 ‘마이너스 성장’
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방어에 올인”
지난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래 최저 성장률이다. 또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제조업 부진과 수출 급감이 ‘성장률 쇼크’의 진원지다. ‘반도체 효과’가 걷히면서 경제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고, 성장 지탱을 위한 재정 등 정부부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부가가치 총생산이 감소로 돌아서면서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2.6%), 설비투자(-10.8%), 건설투자(-0.1%)가 지난해 4분기에 견줘 뒷걸음쳤다. 특히 설비투자는 1998년 1분기(-24.8%) 이래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민간소비(0.1%)는 소폭 증가했다. 수출 급감에다가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 감소(-2.4%)가 성장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렸다. 생산활동별로 1분기 전체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제조업 -0.7%포인트, 서비스업 0.5%포인트다.
한은은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가 놀랄 말한 쇼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의 과거 경험을 보면 경제발전 단계가 성숙해 잠재성장률이 2%대에 이를 경우 어떤 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한다”며 “우리가 과거 5%대 성장을 할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으나, 잠재성장률이 2%대(2.7~2.8% 추정)로 낮아지면서 마이너스를 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분기가 성장률이 부진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이미 퍼지긴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나쁜 ‘-0.3%’라는 성적표가 나옴에 따라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 전망 ‘낙관 편향’에 대한 경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중단기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한 진단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못지않게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에 그친 점도 사뭇 위기감을 더한다. 이 지표 역시 2009년 3분기(0.9%) 이후 38분기 만에 최저치다. 특히 경제의 등뼈인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로, 2016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성장을 이끄는 제조업 활력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수출과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갖는 양면성을 이번 1분기 성장지표가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 버팀목이지만 반도체 품목 하나에 절대 의존해온 수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성장률 쇼크로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반도체 수출은 1~3월에 전년 동기 대비 21.3%나 감소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은 2017년 여름께 세계 경제가 순환사이클에서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밝혔다. 독일·일본 경제 등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이 크게 둔화한 반면 우리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기대 버텨왔지만 연말부터 반도체 효과가 걷히면서 역성장까지 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에서 충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또 올해 초반 경기 둔화에 대한 막연한 비관이 실물생산활동 지표에서 ‘팩트’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1분기 지디피 속보치를 주시해온 기업·가계의 실망감이 퍼져 민간소비도 덩달아 부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정부와 한은은 반도체 수출과 세계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의 수입 수요에 대한 우리 수출의 탄력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전세계 교역 물동량이 회복된다 해도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힘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4~2017년에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실질(물량 기준) 수출증가율이 4년 연속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국제 생산분업체제 변화 및 중국 경제 구조변동 등으로 인해 둔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계 수입 수요가 1% 늘어날 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국 수출이 장기적으로 1.8% 안팎 증가했으나 그 뒤에는 1.4% 수준으로 축소됐다. 근래의 수출 감소는 단순한 경기적 요인을 넘어 구조적 둔화 양상에 들어서 있다는 얘기다. 제조업과 수출에서의 이런 구조적 변동, 나아가 인구구조 변동 등까지 반영해 한은이 조만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양수 국장은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2분기에 6조7천억원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5% 정도 성장하면 한은의 상반기 성장전망치(2.3%) 달성이 가능하고, 3·4분기에도 0.8~0.9% 정도 성장을 유지하면 연간 2.5%(한은 전망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분기 성장률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놓은 올해 성장경로 전망에 갑자기 ‘이상’이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제조업을 위시한 민간 내수(소비 및 투자) 부진에 수출까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성장엔진 역할은 남은 경제주체인 정부부문의 지출(소비·투자)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듯,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 외에도 정부부문 지출이 직전 4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된 점을 꼽았다. 정부부문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작년 4분기 1.2%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에 0.7%포인트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2분기 이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성장률 방어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Let's block ads! (Why?)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1545.html
2019-04-25 09:25:49Z
52781662417070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