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삼성전자 국내공장 첫 방문“원대한 목표에 박수…적극 도울 것”
경제 성과 압박에 1등 기업에 팔 뻗어
전문가 “중소기업·벤처 혁신 통해
경제성장 이끌어낸다는 기조였지만
결국 과거 정부처럼 재벌에 의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삼성이 손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으로 삼성전자 국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시스템반도체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온 문재인 정부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본격 회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삼성전자의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이 부회장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데 화답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위상은 우리가 만든 제품 경쟁력도 함께 상승시켰다. 세계 최초, 최고의 메모리반도체를 장착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첨단’의 다른 이름이 됐다”고 삼성 반도체를 추어올리며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종합 반도체 강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까지 말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시스템반도체에서도 당부대로 확실히 1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오는 10월 완공될 극자외선(EUV)동 건설 현장을 함께 시찰했다. 문 대통령은 파운드리 사업을 총괄하는 정은승 삼성전자 사장에게 “자신있냐”고 물었고 정 사장은 “지금까지 해냈듯 꼭 해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며 이 부회장의 등을 두드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세계 최초 극자외선(EUV) 공정 7나노로 출하된 웨이퍼칩에 서명을 하고 있다. 첫 출하 제품은 아니다. 화성/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지난 22일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한 뒤 첫 대통령 행보다.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0.3%로 집계된 가운데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정부 주도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삼성전자 또한 최근 메모리반도체 부진의 직격탄을 맞으며 비메모리 분야로의 확장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돼 ‘손발’이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1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0분기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스템반도체 육성 자체엔 공감하지만 정부의 경제 기조 변화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맞물린다. 집권 3년차를 맞이했지만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공정경제 및 재벌개혁 관련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육성산업으로 선정된 미래형 자동차와 관련해선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이 주인공으로 꼽힌다. ‘비메모리-삼성전자’에 이어 ‘미래형 자동차-현대차’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 재벌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더욱 확고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처럼 재벌에 의지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다른 부분의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했지만 이날 행태는 결국 과거 정부와 똑같이 재벌의 도움으로 경제를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에 의지하는 경제 기조로 회귀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행보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중소기업과의 산업 생태계를 강조한 혁신성장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점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5월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지지’ 행보를 보이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중이다. 지난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5월1일 이른바 ‘삼성 총수’가 된 지 1년을 맞는다.
송경화 최하얀 신다은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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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0:34: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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