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유예 불허에 한-이란 원화결제계좌도 존폐 위기 - 매일경제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를 다음달 2일부터 중단하면서 한국과 이란의 교역 통로였던 원화결제계좌 거래도 존폐 위기에 처했다.

원화결제계좌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의 회사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수입 대금을 입금하고, 이란에 있는 이란중앙은행이 같은 금액을 이란 리알화로 이란국영석유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두 국내은행에 이란중앙은행 소유로 예치된 원유 수입 대금에서 수출 대금을 받는다.

한국과 이란 사이에 실제 외환 거래는 없지만 이를 매개로 두 나라의 기업이 원유와 상품을 매매할 수 있었다.

2010년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가 승인한 금융 채널로, 인도도 같은 방식을 쓴다.

미국이 그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완전히 차단한 경우가 없는 만큼 이와 연동된 원화결제계좌의 '명운'도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는 원화결제계좌를 통하면 이란에 달러나 유로화가 전혀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강하게 부각했다. 특히 이 계좌를 이용하는 한국 수출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결정한 미국의 태도를 돌리진 못했다.

원화결제계좌가 과연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미국의 제재가 이란과 달러화 거래에만 해당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는 별개라는 의견과, 이 계좌의 명의가 제재 대상인 이란중앙은행이므로 이를 통한 금융 행위 역시 제재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이를 취급하는 두 국내은행에 쌓인 원유 수입 대금이 수조 원대로 알려진 만큼, 원화결제계좌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상당 기간 한국 기업의 대이란 수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23일 "설사 원화결제계좌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두 은행으로서는 언제든지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만큼 거래를 꺼리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번 제재 예외 불허는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때려 준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원화결제계좌의 존속은 미국 정부의 유권해석에 달렸다"라며 "이란과 교역을 끊으라는 게 미국 정부의 분명한 의중인 만큼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라고 우려했다.

경제 제재 전문 신동찬 변호사는 "원화결제계좌가 한국 정유사와 석유화학회사가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구조라 이번 제재 예외 불허로 이 계좌가 유지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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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09:40: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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