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키움·토스 모두 탈락…제3 인터넷銀 '불발' - 한국경제

외부위원·금융위·금감원 모두
"둘다 부적합"…예상밖 공동탈락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발됐다. 정부는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아 올해 안에 예비인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신청 후보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외부평가위원들은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이 주도한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을 경우 기존 금융회사에 은행업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주가 28곳으로 너무 많아 신속한 경영 판단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토스뱅크는 추가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케이뱅크처럼 자본 부족으로 금융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혁신성·자금 조달 능력 미흡"…금융위 "신규인가 조속 재추진"

금융업계에서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의 성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 외부평가위원회는 무리해서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출범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금력이 부족하면 최악의 경우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외부평가위원들이 설명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금융위 외부평가위는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토스뱅크에 대해선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도 외부평가위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올해 3분기에 신청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혁신성과 자금조달능력을 보강할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고려해 두 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추가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법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며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적격성은 문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임현우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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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08:43: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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