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에서 27개동을 골라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가 4년 7개월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핀셋 지정’을 통해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게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 조처로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말이 좋아 핀셋 지정이지, 집부자들의 반발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밀려 ‘찔끔 지정’을 한 것이다.
지금 주택시장 상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검토”를 처음 언급한 7월 초와는 또 많이 달라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4구와 마용성을 넘어 강서·동작·서대문·영등포·종로·중구 등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 등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을 웃돌고 있다.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어야 한다.
특히 동작구 흑석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과천 등 최근 집값이 뛰는데다 분양시장까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들마저 빠진 것은 시장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이들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넘쳐나는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뒷북 대응’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경제 사정이 나쁜데 집값마저 떨어지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이유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기자들에게 “부동산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판단 착오가 아닌가 싶다. 정부가 지금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사정은 나쁜데 집값만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통제 불능’의 사태에 빠지게 된다.
부동산 대책은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물렁한 태도를 보이면 투기세력이 고개를 들고 집값이 뛴다. 거의 예외가 없다. 이전 정부들이 집값 안정화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다. 문재인 정부마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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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6074.html
2019-11-06 10:31: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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