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비교하면 되려 악화했는데…文대통령 "소주성 정책 성과 분명"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방송 시간 내 못다한 질문지들을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통계청은 3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5분기 연속 감소하던 1분위 소득은 올해 2분기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증가 폭이 커졌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 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며 “하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소주성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박한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도 소주성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굳이 집중 타깃이 되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체감 여부와 관계없이 지표가 일부 개선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소주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추세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등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3분기 소득 불평등은 다소 개선됐다. ‘포용 성장’을 앞세운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7만439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다. 소득이 많은 5분위(상위 20%)는 980만240원으로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소득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전년 동기(5.52배) 대비 나아졌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세금·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1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적다는 의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2017년과 비교하면 얘기가 다르다. 이들 지표는 되레 더 악화했다는 점에서 소주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실제 올해 3분기 1분위의 소득은 2017년 3분기(141만6284원)보다 3% 줄어들었다. 5분위 배율도 2017년 3분기 5.18로 올해 3분기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다.
 
올해도 간신히 최악을 면했을 뿐 ‘차악’(次惡)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늘어난 저소득층 소득을 따져보면 정부가 재정을 퍼부은 덕분이다. 전체 가구 일자리 소득(근로 소득)은 4.8% 늘었는데 1분위 가구만 홀로 6.6% 감소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 등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여파로 근로 소득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줄어든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을 메워준 건 정부였다. 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 같은 ‘이전소득’이 11.4% 늘어 소득 분배율을 벌충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해 4월 기초연금 인상, 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에 따라 이전소득이 늘어 1분위 소득 증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잡은 물고기(근로소득)가 아니라 나라에서 잡아준 물고기(이전소득) 덕분에 허기를 면한 셈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5분위 배율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5배로 올라섰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면 올해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하다”며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때와 비교해 다소 나아졌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기획재정부 등은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 유리한 통계만을 인용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치솟고, 지방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문 대통령에게 정책의 ‘그림자’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주성의 부정적 효과를 정부가 재정과 세금을 쏟아부어 상쇄시킨 것이 이번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라면서 “소주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국민의 체감현실과 괴리되는 발언이 계속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가계동향조사에서 근로소득과 함께 소득의 또 다른 축인 ‘사업 소득’은 더 안 좋게 나왔다. 월평균 88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박상영 과장은 “소비 둔화, 건설 부진의 영향으로 내수가 어렵다 보니 고소득층 자영업자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일자리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같이 국민이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돈(비소비지출)은 113만8000원으로 6.9%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소득의 23.3%로 비중 역시 역대 최대다. 2017년 2분기부터 10분기 연속 증가세다. 줄일 수 없는 지출인 비소비지출이 늘면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세종=손해용·김기환 기자, 위문희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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