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회장 "은행 신탁시장 규제는 시대착오적" - 뉴스1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2019.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다"고 작심발언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은행의 고위험 신탁판매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김 회장은 "은행의 일부 불완전판매 문제가 전체 은행권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제한으로 확대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시장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당시 김 회장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2의 DLF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고 △내부 통제 소홀 등으로 금융상품 판매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키고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런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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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09:21: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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