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북한의 IMF 가입이나 대북 지원 등과 관련해 북한 측과 논의된 바 없으며 주주나 이사회의 판단에 달렸다고 12일 밝혔다.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춘계회의에서 북한이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문제와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 "북한 당국과 관련한 어떤 소통도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나 북한 지원과 관련한 요건 등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니라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적 혹은 비재정적 지원은 주주와 이사회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IMF의 최대주주인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IMF는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성장률 2.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경 예산이 상당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을 고려해 투자와 수출이 약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 2.6％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예상하는 추경 규모(7조원 이하)가 IMF의 권고(약 9조원)보다 작은데도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한 이유에 관해 강 부국장은 본 예산과 추경에 반영되는 재정적 조치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부국장은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이 잘 기능하게 해야 하며 투자를 돕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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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5:2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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