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분양가를 낮춰 전반적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인데,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 3월 16억 원에 팔렸던 76.5㎡가 최근 19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직전 시세를 넘어선 겁니다.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최근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번엔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HUG의 분양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후분양'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잇따른 대책에도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새롭게 내민 카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민간 아파트에 적용된 적이 있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건설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지난 2014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 제도가 다시 시행돼 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건축·재개발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 수요가 줄고 전반적인 시장도 안정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슷한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규제를 피하려는 건설사가 단기에 밀어내기 공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아니라면 공급원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충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090125545689
2019-07-08 16:2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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