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o Biss

Selasa, 31 Desember 2019

소비자물가 54년 만에 최저..."디플레 아니지만 소비·투자 늘려야" - YTN

[앵커]
올해 소비자물가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저물가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물가는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위축됐던 2015년 0.7% 상승 이후 4년 만에 0%대로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을 포함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0%대를 기록한 것은 세 차례 뿐입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크게 낮아진 게 올해 소비자물가 둔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와 마늘, 배추, 감자 등이 전년보다 크게 내렸고,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 LPG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무상교육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영향으로 고교 납입금과 보육시설이용료 등은 물론, 통신요금 인하로 휴대전화 요금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택시와 시외버스 요금, 도시가스비는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두원 / 통계청 물가동향과장 :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의 가격하락, 특히 가격 하락과 또한 작년에 높았던 기저효과로 인한 원인이라든지 무상교육, 건강보장 보험성 확대·강화, 학교급식비 지원 같은 정부 정책 영향이 크게 하락을 낮춘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0.7% 상승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지난 9월의 마이너스 물가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 한해 내내 0%대에 머물러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올해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저물가가 지속됐습니다. 내년에도 만약 소비와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을 긋는 동시에 내년 소비자물가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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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3:19:00Z
52782092828445

올해 물가 0.4%↑… "역대 최저" > 지역뉴스 | KBSNEWS - KBS뉴스

[앵커멘트]

올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0.4%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인데요.

농·축·수산물과 석유 가격이
오르지 않아섭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건 역대 3번째,
0.4%까지 내려간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은 건
소비와 투자 둔화 등으로
수요가 높지 않았던데다,
석유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낮았던 영향이 일단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류 가격은
올해 5.7%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6%나 끌어내렸고,
농·축·수산물도 1년 전과 비교해
1.7% 하락했습니다.

1년 전,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각각 6.8%와 3.7% 올랐던걸 고려하면
통계상의 기저 효과도
일부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고교무상교육 같은
정부 복지 정책도
물가를 끌어내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두원 /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인터뷰]
"무상교육이라든지 건강보장 보험 확대·강화라든지 학교급식비 지원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다만, 12월 월간 물가는
0.7% 상승해
10월 0%, 11월 0.2%에 이어
상승 폭을 확대했습니다.

통계청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도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했을 때,
내년 물가 상승률은
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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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2:50:00Z
52782092828445

작년 소비자물가 0.4%↑ 역대 최저…정부 소비살리기 다각대응 - 한겨레

0%대는 외환위기때 등 3차례 뿐
경기부진·농축수산물 값 하락 탓
교육·의료 복지정책 확대도 영향
저물가 지속땐 경기 역동성 저하
새해 전망치도 0.6%~1%로 낮아
정부, 저물가 흐름 끊기에 주력

그래픽_김승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경기 부진에 농수산물 등 주요 품목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주요 원인이다. 내년 물가상승 전망 폭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으로 저물가 흐름을 끊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105.12)는 전년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2015년 경기 부진과 저유가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0.7% 올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 상승한 것을 포함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무른 건 모두 세 차례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각각 5.7%, 1.7% 감소해 이들 품목 하락이 전체 소비자물가를 0.36%포인트 내리는 요인이 됐다. 반면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는 1.9%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를 0.59%포인트 끌어올렸다. 서비스물가 가운데서도 학교급식비(-41.2%), 고등학교 납입금(-13.5), 병원 검사료(-9.4%) 등은 교육·의료 복지정책 확대로 하락했다. 택시요금(12.4%), 시외버스료(11.2%) 등은 올랐다. 집세 가운데 전세 비용은 0.2% 올랐고 월세 비용은 0.4% 내렸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지난해보다 0.9% 상승했다. 1999년(0.3%)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역시 1999년(-0.2%) 이후 최저다. 올해 월별 물가상승률 흐름을 보면, 상반기 0%대 후반에 머물다 9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이후 10월 0%, 11월 0.2% 상승에 이어 12월 0.7%로 상승 폭이 커졌다. 4분기에 들어서면서 태풍 및 가을장마로 농산물 하락세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세 등으로 석유류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의 물가상승률의 배경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과 복지정책 확대 효과를 꼽고 있다. 따라서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도 지난해 4분기부터 지난 3분기까지 1년째 마이너스에 머무르는 등 전반적인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로 전망하지만, 한은의 물가 상승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친다. 저물가 흐름을 벗어나기 위해선 경기 반등을 통해 수요가 회복돼야 하는데, 경기 반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0.6%로 예상했다. 특히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낮은 0.7%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요가 일부 개선되겠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 복지정책도 확대되면서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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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08:57: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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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산층 정책 잘못됐다 76%…제1 대책은 일자리 58% - 매일경제 - 매일경제

◆ 2020신년기획 / 경제가 먼저다 ◆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얇고 굽은 허리로 전락한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은 매일경제가 실시한 경제 전문가 50인 설문에서도 드러났다. 중산층 상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양호하다`는 응답 대비 4배에 달했다. 경제 전문가 4명 중 3명은 정부 중산층 정책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핵심 문제로는 일자리 문제가 지목됐다.

매일경제가 경제 전문가 50인에게 한국 중산층 생활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어떤지 묻자 `보통`이라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0명 중 3명은 `심각` 또는 `매우 심각`으로 답했다. 심각(28%)과 매우 심각(4%)은 `양호`(8%)하다는 응답의 4배에 달했다. `매우 양호`하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꼽은 중산층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중산층 정책`이 지목됐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비율은 56.3%(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로 가장 많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기술사회 도래(18.8%), 신자유주의 확산(12.5%) 등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정부 중산층 정책은 저소득층을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보편적 복지로 생활을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정부의 중산층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매우 부적절`과 `부적절`이 각각 24%, 52%였고, `적절`과 `매우 적절`은 각각 6%, 4%에 그쳤다. 한국 중산층 생활수준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이들 대부분마저 정부 정책에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설문 응답 전문가는 "이명박정부 때는 다섯 차례나 금리를 올려 돈줄을 조이고, 강남 주변 자리에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해 집값이 안정됐다"며 "박근혜정부 때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목표라도 있었는데 현 정부는 명확하게 중산층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 자체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중산층 형성 핵심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꼽혔다. 응답자들이 `신규 중산층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꼽은 답은 `청년실업`(36%)이었다.

일자리가 중산층 문제 핵심이라는 주장은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답변은 `실업이나 질병`(44%)이었다.

이를 뒤이은 답변은 `재교육 및 재도전 기회 부족`(32%)이었다. 일자리를 잃고 나서 `제2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중산층에 재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정부 들어 경제성장률과 제조업 침체 속에서 중간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줄어든 중위층 일자리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재교육 기회마저 없어 고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청년 시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중산층 진입을 가로막는 이유로 뒤이은 답변은 `집값 급등`(22%)이다. 이필상 서울대 명예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가장 절실한 정책 역시 일자리로 꼽혔다.

`현재 필요한 중산층 대책`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58%가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한국 피고용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2016년 49.1세였는데 중산층은 직장을 잃고 나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체 평균 퇴직 연령을 60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산층 붕괴 원인 2위로 꼽힌 정보기술사회 도래에 따른 일자리 문제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40대 일자리 대책을 처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0대 고용 부진은 인구 요인, 제조업·건설업 등 기술 변화, 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지목한 40대 일자리 위협 요인 중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은 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엘런 러펠 셸 보스턴대 저널리즘학 교수는 2019년 출간한 `일자리의 미래(The Job)`에서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저임금 일자리보다는 나름대로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중간 수준 임금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목했다.

[기획취재팀 = 이지용 차장(팀장) /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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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08:1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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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n, 30 Desember 2019

유리까지 깬 '성탄 막장극'…가족 명의 신속 사과 - MBC뉴스

◀ 앵커 ▶

각종 갑질과 불법을 저질러 '사과문'을 남발해 왔던 한진그룹 사주 일가에서, 이번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사과문을 냈습니다.

지난 성탄절이었죠.

아들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씨 집에서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 데 대한 사과였는데, 먼저 김세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평창동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자택.

크리스마스인 25일 아들인 조원태 한진회장이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는 등 가족간의 다툼이 벌어진 곳입니다.

오늘은 드나드는 사람없이 조용했습니다.

다툼이 난지 닷새, 외부에 알려진 것으론 이틀만에 조회장과 어머니 이명희 고문은 공동으로 석 줄짜리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조 회장이 어머니에게 곧바로 깊이 사죄했고 이명희씨가 진심으로 수용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자는 앞으로도 가족간의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이나 막내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때와 비교하면 발빠른 대응입니다.

가족들이 각자의 입장을 내놓거나 추가폭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왔지만 조회장이나 어머니 이명희 고문 등 가족 모두 회사에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
("조현민 전무님도 아침에 못 보셨어요?")
"네. 안 왔어요."
("이명희 고문님도?")
"네."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남매 싸움에서 모자간 폭력까지 번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
"지금 대한항공은 무급 휴직이라든지 또 명예퇴직 형국인데, 주식회사라 함은 가족이 경영하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외부적으론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가족간의 폭력까지 부른 경영권 분쟁을 어떻게 풀지 등에 대해선 설명이 없어 진정한 화합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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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0:51: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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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사과문 냈지만…경영권 갈등 불씨는 여전 - 연합뉴스TV

한진가 사과문 냈지만…경영권 갈등 불씨는 여전

[앵커]

경영권 갈등이 빚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사과문을 내며 사태 봉합에 나섰습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번 사태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의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께 곧바로 깊이 사죄했고 이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며 "가족 간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이 지난 성탄절 어머니 자택을 찾아 언쟁을 벌여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은 지 닷새 만입니다.

이들은 내년 3월 열리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는 건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과문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사건 등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총수 일가에 대한 여론이 이번 사태로 악화하고 있는 점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모자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것 같지만 남매 사이의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조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신의 경영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데 불만을 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사> "지난주 발표한 입장대로 (조 회장과) 협의를 열심히 하겠다…다른 주주들과도 대화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석 달 뒤 한진칼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를 놓고 조 회장 남매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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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0:48: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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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할인혜택 없앤다…사실상 2만4700원 인상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전기를 덜 쓴 가정이 받던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올해 기준으로 181만9000가구에 450억원의 요금(가구당 2만4700원)을 깎아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도다. 혜택을 받은 가계 입장에선 사실상 전기 요금이 오르게 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전통시장의 경우 요금 인하 혜택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한국전력의 부담을 줄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선 생색용으로 제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인가를 받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용 할인 대상자, 10~15% 전기료 인상

2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뉴스1]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이 시행 중인 특례할인은 총 11가지로 2018년 기준 총 1조143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중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것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할인 ▶전통시장 할인 등 3가지다.

한전은 먼저 일반 주택에 적용되던 전기 요금 특례할인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지난 2년 같은 달 사용한 평균 전력량을 비교해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 고객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동·하계의 경우 월 전기료의 15%를, 기타 계절은 10%를 할인해준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도입 전후 전력 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며 “특히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단계적 폐지, 전통시장은 유지·확대

정창진 한국전력 요금기획처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2019년 일몰 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뉴스1]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전력에 적용되던 특례 할인도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100% 면제, 전기료는 50%를 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전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2021년 6월까지 기본요금 할인은 50%, 전기료 할인은 30% 수준으로 축소된다. 2021년 7월~2022년 6월은 해당 할인 비율이 각각 25%와 10% 수준으로 줄고, 2022년 7월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할인액도 2017년 71억원에서 올해 333억원 수준으로 4.7배 늘었지만, 이 역시 축소될 예정이다.

월 5.9%를 할인해 준 전통시장은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 후로 일몰을 미뤘다. 지원 방식도 기존 할인에서 할인 금액만큼 한전이 기부금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할인은 주택·전기차에 적용되던 할인액의 10분의 1 이하(27억원)로 적다. 한전 측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기존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인 연 57억원을 5년간 투입하겠다”며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관성 없는 정책, 결국 총선 의식한 것”

이번 세칙 변경안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과 총선을 앞둔 정부 입장이 뒤섞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주택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은 유지해 반발을 무마하려 한다는 얘기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은 정책 홍보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는 데도 폐지하겠다고 하고, 전통시장의 경우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니 지원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전통 시장만 일몰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일몰하는 3가지 정책 모두 기존의 정책 의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같은 지적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월성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를 시행하는 등 가속화한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는 한 향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 생산 비용이 올라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으로서 특례할인 일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탈원전을 외치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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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9:15: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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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모자' 함께 사과문 냈지만…경영권 갈등 불씨는 여전 - 한겨레

“가족간 화합 통해 유훈 지킬것”
190자 분량 공동사과문 발표
‘성탄절 소동’ 일단락 됐지만
“유훈 해석 달라 갈등봉합 힘들어”
“투자가들 문제 제기 가능성” 지적

그래픽_김지야

한진그룹 일가의 ‘성탄절 소동’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공동 사과문으로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가족 간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 간 다툼의 근본 원인이 경영권을 둘러싼 견해차인 만큼 갈등 봉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조 회장과 이 고문은 30일 오전 대한항공 홍보실을 통해 190자 분량의 사과문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명희 고문 집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인 이 고문에게 곧바로 깊이 사죄했고 이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 저희 모자는 앞으로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고 썼다. 조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명희 고문의 집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꽃병 등 기물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이 고문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다툼의 원인은 이 고문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조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과문을 냈지만,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가족 간 갈등의 핵심이 경영권 분쟁인 만큼, 경영권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총수일가의 갈등은 봉합된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에 대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8.94%지만, 조원태·현아·현민씨 3남매와 이명희 고문의 지분은 각각 6.52%·6.49%·6.47%·5.31%로 차이가 거의 없는 터라, 각자 다른 주주들과 어떻게 손잡느냐에 따라 그룹 경영권 판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한진 총수일가의 다툼은 ‘가족끼리 화합해서 경영하라’는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놓고 서로 해석이 달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경영권을 나누지 않는 한 갈등을 좁히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자칫 이번 갈등으로 총수일가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 2대 주주 케이씨지아이(17.29%)가 국민연금(4.11%) 등 기관투자가와 함께 총수일가를 몰아내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사과문으로 갈등을 일시 봉합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케이씨지아이는 한진그룹에 전문경영인 도입을 꾸준히 요구하며 내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총수일가와의 ‘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부)는 “경영권을 두고 총수일가가 분란을 일으켜 기업가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경영을 누가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는 총수일가가 다투면서 밀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외부 기관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이 가족 간 다툼의 근본 원인인 만큼 총수일가가 장기적으로 그룹을 쪼개는 계열분리를 통해 각자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진에어 등 항공부문과 ㈜한진 등 육상운송부문, 칼호텔네트워크와 정석기업 등 관광·레저·부동산 부문 등 총 32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각 부문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그룹이 나누어질 여지가 있다. 과거 조양호 전 회장 등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2세들도 대한항공·한진중공업·한진해운·메리츠증권을 계열분리해 나눠 가진 바 있다. 다만 계열분리는 지분 교환과 추가 지분 확보 등에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계열분리까지는 시일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사모펀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한진그룹을 쪼개려면 돈이 드는데 그만한 돈이 지금 한진에 있을지 의문”이라며 “완전한 갈등 종식까지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릴 수 있어, 그 전에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경영에 복귀시키고 계열분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신민정 김경락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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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9:45: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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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난 한 해 보낸 네이버·카카오…창업자들 자산가치 수천억 늘어 - 조선비즈

입력 2019.12.30 15:35

주가 50% 오르며 이해진 3700억, 김범수 6300억 증대
자산가치 상승률만으로는 ‘재벌’ 중 최고…金 1위, 李 2위

올 한 해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고공행진하며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수 천억원의 자산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급등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실적호조가 뒷받침됐다.

이해진(왼쪽)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네이버, 조선DB

지난 27일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는 작년 말 대비 각각 50%, 49% 오른 18만3500원, 15만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같은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인 SK텔레콤(-12%), KT(-10%), LG유플러스(-20%) 등 통신 3사가 1년 동안 10~20%가량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상승으로 이 GIO가 보유한 네이버 주식 3.72%(612만9725주)의 가치는 3770억원 늘어났다. 김 의장이 갖고 있는 카카오 주식 14.92%(1251만4461주)의 가치는 632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김 의장이 100% 의결권을 쥐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까지 감안하면 김 의장이 누린 자산 증대 효과는 1조원대에 이른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은 지난 3분기 기준 11.86%(994만9467주)이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에 대한 투자 등 일부 마케팅 비용 증가로 한동안 고전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2년 내내 매 분기 하락세를 보이던 영업이익은 지난 3분기 반등에 성공했고, 전자상거래, 페이, 콘텐츠, 클라우드 등 전(全) 사업이 고루 성장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 웹툰은 북미 지역에서만 월간 순방문자 수(MAU)가 11월 기준 1000만명을 돌파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 부문의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최근 발표가 났던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 소식은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카카오는 주력 플랫폼인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톡비즈니스’(톡비즈)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톡비즈는 기존 매출 1위 사업이었던 뮤직 부문을 지난 3분기에 앞지르며 최대 매출처로 자리잡았다. 톡비즈 중에서도 카톡 채팅 목록 상단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비즈보드(톡보드)는 지난 5월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해 초창기 2억~3억원 수준이던 하루 매출이 연말 현재 5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는 이밖에도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부문과 결제 서비스 등 각종 사업들이 함께 성장하며 이번 4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GIO와 김 의장의 보유주식 가치 증가폭은 국내 재벌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재벌닷컴이 국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이 GIO와 김 의장의 보유주식 평가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 총액으로 따졌을 때 27일 기준 김 의장이 국내 10위, 이 GIO가 21위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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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6:35: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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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전기 특례할인 폐지, 전기차·전통시장 특례할인은 6개월 연장 - 조선비즈

입력 2019.12.30 15:33 | 수정 2019.12.30 16:20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올해말에 끝나는 전기자동차와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예정대로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일몰키로 했다.

한전 이사회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31일에 기한이 끝나는 ▲전기자동차 ▲전통시장 ▲주택용 등 3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해 도입취지와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3차 한국전력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이사회가 결정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우선 기존에 요금 할인을 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특례할인은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6월까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로 2011년 7월 도입됐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000호 수준이다.

6개월간 연장이 끝난 후에는 한전이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특례할인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현행 할인제도가 유지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요금이 정상화된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며,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기요금은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하다. 연료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연간 1만5000km 주행할 경우 휘발유차 연료비보다 60%가 저렴하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일몰된다. 이 제도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로 2017년 2월에 도입됐다.

한전은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의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를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은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2017년 1조5069억원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1조95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1조527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한이 끝나는 특례할인 제도를 일몰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례할인 제도를 일몰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한전 관계자는 "2018년 기준으로 3가지 특례할인의 할인액이 500억원 정도되는데 한전의 연간 매출액을 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큰 영향을 주는 금액은 아니다"며 "다만 전기차 특례할인 축소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한전 실적에 약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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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6:33: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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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소득세 원천징수 논란 - 블로터

국세청이 국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에 대해 803억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무성하다. 관련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는 빼고 비거주자(외국인) 고객을 상대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는 반응이 많다.

빗썸코리아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12월27일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관련 업계 일각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 대상으로 과세카드를 꺼내들면서 빗썸 외에 다른 거래소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외국인들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세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회사측에 따르면 빗썸은 회원가입시 가입자 스스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 후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휴대폰번호를 통해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비거주자가 실제 외국인인지 여부는 빗썸 회원가입 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빗썸에 과세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 조항은 거래로 인한 차익의 발생 또는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의 경우 매도 가격이 유상취득가격보다 높을 때 차익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원화예수금 출금 합계약 전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빗썸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대상인지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 업체 관계자는 “원청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지급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어야 하는데 빗썸은 암호화폐 판매자(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며,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대금 수령 및 지급 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12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인용해 현행 세법상 기확재정부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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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6:05: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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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gu, 29 Desember 2019

외국인 ‘암호화폐’ 소득세 대신 내라…빗썸에 803억 부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국세청이 지난달 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고객의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 803억원(지방세 포함)을 내라고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코스닥 상장사)가 지난 27일 증시 마감 뒤 코스닥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세청, 출금액 기준 22% 원천징수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 분류
“세법 정비도 안 됐는데” 논란 예상

국세청이 겨눈 것은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돈을 벌었을 때 해당 거래소는 외국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빗썸이 외국인 고객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그동안 빗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전부 더해 803억원짜리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른 과세”라면서도 “빗썸이 일단 세금을 내고 외국인에게 해당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의 항목이 ‘기타소득’이란 점이 눈에 띈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가리킨다.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과는 종류가 다른 것으로 봤다는 얘기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만일 국세청이 암호화폐 소득을 부동산·주식처럼 양도소득에 포함하려면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각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을 파악하려면 원금이 얼마고 이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국세청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얻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세 부과액 803억원의 근거는 뭘까. 국세청은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매겼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뒤집어 계산하면 해당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은 4015억원이라고 국세청이 추정한 셈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성년자·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을 전면 금지하기 전까지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은 물론 차명 거래도 가능했다”며 “투자자가 누구고 원금이 얼마인지 거래소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과세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세금부과와 관련한 법을 정비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해외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명시하지 않은 모든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은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법에서 아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덴트는 코스닥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는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권리구제 절차가 남은 만큼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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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5:02:04Z
52782086319732

라임, 美헤지펀드 투자금 날릴판 - 서울경제신문

SEC, 美 펀드 등록취소·자산동결

금감원, 라임운용 수사의뢰 검토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환매중단된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를 계속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금융사의 행태로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도 투자 원금 대부분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투자대상인 미국 헤지펀드 ‘STFF’의 부실을 알고도 무역금융펀드를 국내 투자자에게 계속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명간 검찰에 두 회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라임은 개인고객 투자금(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대출금(3,500억여원) 등을 합쳐 6,000억원가량으로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했고 이 중 40%를 STFF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헤지펀드의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 자산을 활용해 6,000만달러 추가 투자를 받은 혐의로 STFF의 운용사인 글로벌 투자자문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따라서 향후 라임자산운용이 STFF에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는 환매중단된 라임의 다른 펀드와 비교해 더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높은 구조”라며 “투자자가 원금 대부분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美 펀드 가짜 대출자산 팔아 …개인 투자금 전액 손실 위기>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월 2차로 환매를 중단한 무역금융펀드가 최악의 경우 2,400억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가 사기에 휘말리면서다. 라임은 환매연기 논란이 불거질 당시 유동성 확보와 수익률 방어를 목적으로 무역금융펀드의 지분을 싱가포르 R사에 모두 넘겼다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R사가 미국 헤지펀드의 사기 논란 등을 종합해 계약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아 계약이 파기될 경우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등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헤지펀드의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자산을 활용해 6,000만달러 추가 투자를 받은 혐의로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미 금융당국은 IIG의 관련 펀드 자산도 동결 조치했다.

문제는 IIG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약 40%를 투자한 헤지펀드(STFF)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은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킨 3,500억원을 합친 약 6,000억원으로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했다. 무역금융펀드는 이 중 40%를 STFF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외에도 무역금융펀드는 남미지역(32%), 아프리카(16%), 아시아(12%) 등에도 투자했다.

여기에 라임은 올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질 당시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R사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대가로 R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이자를 가지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신 투자원금 회수 기간은 최대 5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무역금융은 전체 운용자산의 60%를 2년 8개월 정도 후에 상환 가능하며 40%는 4년 8개월 후에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싱가포르 R사도 이를 근거로 어음의 원금 상환을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개인투자자금 2,400억원이 전액 손실로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단 라임과 R사 간의 계약이 유효하다면 IIG 헤지펀드가 전액 손실 처리되더라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액면 중 90%는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환매중단된 펀드 중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플루토 FI D-1호’의 경우 원금 손실률이 40~70%인데 무역금융펀드는 이보다 더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높은 구조”라고 말했다./양사록·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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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4:05: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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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세금 폭탄'에 법적 대응까지...빗썸에 무슨일이 - 블록인프레스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당국은 빗썸을 이용했던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라고 밝혔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나온 결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7일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 비덴트는 “지난달 25일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지방세를 포함해 803억 원이 세금이 부과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이번 과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며 “최후 (과세)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제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인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해 소득을 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는 것이다.

아직 현행법상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거래한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거래 소득세 부과방안을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내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2021년부터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원천징수 의무자인지 여부도 논란이 되는 요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 빗썸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맞냐는 것이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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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1:29: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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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득세 논란…빗썸 "국세청, 800억원 과세통보"(종합) - 연합뉴스

'빗썸이 원천징수 안 한 외국인들 가상화폐 소득세 대신 내야'
과세대상·원천징수의무 여부 등 논란

빗썸[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구정모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상화폐 거래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느냐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121800]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정확하게는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번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그동안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신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받을 길이 없어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폭탄'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과세는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일단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외국인들을 일일이 조사해 사업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잡기가 어려워 '기타소득' 세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일단 소득세를 매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세법상 자산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자산이 아니라 화폐일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국세청이 인정했다면 과세는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측인만큼 원천징수의무자 지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급 부과 대상 소득이 진정한 의미의 '소득'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과세 대상이 '원화출금액'인데, 예컨대 1천만원을 A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A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 손절매하고 100만원을 출금했다고 해도 이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와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거래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이런 논란에도 불구, 국세청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과세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세 통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번 경우는 외국인 고객의 소득과 관련해 과세됐으나 향후 국내 고객의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 되면 빗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업계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 또는 다른 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른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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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08:5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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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그물'로 집값 묶었지만…금리 또 내릴 땐 꿈틀댈 수도 - 한겨레

새해 주택대출시장과 집값

풍선 수요 못막은 9·13대책
1주택 이상 주담대 봉쇄했지만
규제 1년 뒤 대출 1.5배 늘어
전세대출 지렛대 갭투자 횡행
사업자대출 급증 부동산 흘러가

이중삼중 돈줄 묶은 12·16대책
매수세 꺾으려 주담대 차단·축소
‘전세대출 사다리’도 걷어내
고가주택 보유자 새 전세대출은 물론
‘금액변경 전세대출’ 연장도 안돼

2020년 불쏘시개 막았지만…
최대 불안 요소는 역사적 저금리
한은, 한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측
“대출 위축 불가피하지만 금리 변수
양도세 완화 효과따라 전망 갈려”

그래픽_김지야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최근 ‘12·16 부동산 대책’까지 주택담보대출에 이중으로 촘촘한 규제 그물이 펼쳐지면서, 내년엔 금융권 대출시장이 부동산 과열의 주된 불쏘시개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만만치 않던 올해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라는 위험 요소는 여전해 내년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내년도 시장금리 환경과 대출시장 전망을 짚어봤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으로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봉쇄했다. 하지만 이런 고강도 대출규제에도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다시 달아오르자,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집값이 대세 상승을 이어온 최근 5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순증 규모(1~10월 기준)는 2015년 25조원, 2016년 35조원, 2017년 17조원, 2018년 22조원, 2019년 34조원 정도였다. 올해 순증 규모가 34조원으로 9·13 대책을 불렀던 지난해(22조원)보다 1.5배나 더 많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은행 집계로 전세자금대출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집값 불안에 20~30대 실수요자가 주택 구매에 나서고, 전세자금대출을 지렛대로 한 이른바 ‘갭투자’ 성격의 주택 구매도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율로 봐도 올해 10월 말 현재 전년 말 대비 6.9%가 늘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점(4.7%)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은행을 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도 눈여겨볼 구석이 많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월 말 현재 전년 말 대비 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줄어든 몫은 다른 경로로 주택시장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올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도 20%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임대업 대출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그 돈이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81조1천억원으로, 올해 1~9월 중 13조7천억원(20.3%) 증가했다. 이런 잔액 순증 규모는 만만찮은 수준이다. 잔액 순증 규모는 2017~2018년 연간 18조원대를 나타냈는데, 올해도 그 수준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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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2·16 대책을 통해 고가·초고가 등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 구매용 담보대출을 아예 차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전세자금대출에 또다시 규제 그물을 펼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아주 촘촘해졌다. 내년 1월 중순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기존에 나간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앞서 10·1 대책(11월11일 시행)에선 9억원 초과 1주택 기존 보유자도 공적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다소 금리가 더 높은 민간 전세보증 상품은 이용을 열어놨다. 하지만 12·16 대책에선 이조차 차단하기로 했다. 민간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에도 같은 규제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 서울보증보험의 민간 보증을 바탕으로 내놓는 상품이 사실상 전부여서, 고가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금액을 변경한 전세대출 연장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지렛대로 한 주택구매가 투기수요를 떠받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은행 재원 대출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2018년 말 71조5천억원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90조3천억원으로 2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12·16 대책으로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구매용 담보대출을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해 틀어막은 한편, 9억원 초과 주택 구매·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도 봉쇄한 셈이다. 하지만 일단 관망세에 접어든 주택시장에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역사적 저금리 환경이다. 한국은행 신규취급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지난해 5월에 연 3.49%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금리를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져 이른바 ‘R의 공포’로 채권 등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점을 찍던 올해 8월엔 연 2.47%까지 내려갔다. 이어 10월엔 연 2.5%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정책금융 특성상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상징인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2월만 해도 10년 만기 상품의 금리가 연 3.1%였는데, 올해 9~10월엔 연 2.1%까지 떨어져 1%대를 코앞에 두기도 했다. 이후 시장금리가 다시 반등하면서 12월엔 2.3%, 내년 1월엔 2.4%로 책정돼 있다. 대표적 가계대출 은행인 케이비(KB)국민은행 역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5년 혼합형)의 최저금리는 올해 1월 연 2.84%였으나, 12월 현재 0.41%포인트 떨어진 연 2.43% 수준으로 내려섰다. 이 상품도 지난 8월 연 2.13%로 역대 최저 수준을 찍기도 했다. 변동금리형 상품(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은 1월 연 3.26%에서 12월 현재 2.84%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시장에선 한은이 내년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렸지만, 은행권 시중금리는 좀체 정책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내년도에 적용될 신예대율 등 자금을 조달해야 할 연말 규제 이슈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따로 내리지 않았다. 대출금리 역시 채권시장 움직임을 좇고 있지만, 방향이 확실치 않다. 내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불확실하고 내년 4월 총선 등이 겹치면서 인하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주택시장이 한동안 관망세에 들어가겠지만, 규제 환경이 정치적 동력과 맞물려 있기에 4월 이전에 확실한 방향이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7월·10월 기준금리 인하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재현이 그대로 겹친 상황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발걸음이 무거워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내년 1분기엔 금리의 향배도 정해지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수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은 내년도 규제 환경 탓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위축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금리 환경 등이 변수”라며 “내년 4월 총선 결과와 6월 말 시한의 다주택자 겨냥 양도세 한시 완화 효과 등이 가시화된 뒤 주택과 대출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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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08:49: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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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美 폰지사기에 돈 다 날렸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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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08:46:16Z
52782088608158

1월 중순부터 9억원 넘는 주택 사는 전세대출자 대출 회수 - 디지털타임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부터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다.
현재 금융회사는 차주의 전세대출 만기 시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있다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한다. 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할 방침인데, 세부 예외 사항은 논의 중이다. 다만, 1월 중순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다. 대책 시행 이후 회수 조항(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 각 보증기관의 내규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과 대출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한 민간(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시기부터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하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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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06:5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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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11 뒷면도 카메라 4개 탑재…조롱받던 인덕션 대세됐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갤럭시S 11의 뒷면에 탑재될 카메라 모듈의 센서 배열이 초기 유출 이미지(왼쪽)에서는 불규칙했지만, 최근 공개된 시제품 이미지(오른쪽)에서는 정리돼 있다. [사진 스티브 맥플라이(@Onleaks) 트위터]

내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할 삼성전자 갤럭시S의 신제품(가칭 갤럭시S 11)에는 뒷면에 최대 4개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된다(사진 오른쪽). 보급형·일반형·고급형 등 3가지 모델에 모두 주방기기인 인덕션같은 카메라 모듈이 부착된다. 카메라 배열이 다소 불규칙해 “북두칠성 같다”는 반응이 나온 이전 유출 이미지에 비해 실제 테스트 중인 갤럭시S 11 시제품의 카메라 위치는 다소 정돈된 것으로 알려졌다.

렌즈 정렬 가다듬은 갤럭시S11…쿼드 카메라로 정리

최근까지의 소식을 종합하면 갤럭시S 11의 전체적인 뒷면 카메라 모듈 형태는 애플이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11프로(사진 오른쪽)와 비슷하다. 일반형·고급형에는 ToF(Time of Flight) 센서까지 이미지 센서만 4개가 들어간다. ToF 센서는 피사체에 빛을 쏴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측정해 이미지를 3D(차원)로 나타내는 센서로 사진의 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진 왼쪽은 지난 27일 IT 최신 정보에 밝은 스티브 맥플라이(@Onleaks)가 트위터에 공개한 갤럭시S11플러스(가칭)의 뒷면 카메라 모듈. 빨간 원에 탑재된 렌즈가 잠망경 형태로 최대 5배 줌이 가능한 망원 렌즈로 보인다.

카메라 모듈 중 왼쪽에는 1200만 초광각 렌즈가 맨 위, 1억800만 화소(픽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초대형(1.33분의 1인치·대각선 길이 기준) 메인 렌즈가 그 아래에, 그 다음 4800만 화소 망원 렌즈가 맨 밑에 일렬로 배치돼 있다. 최대 5배까지 확대(줌인)가 가능한 망원 렌즈는 기기 안쪽으로 줌인이 되는 독특한 형태다. 오른쪽에는 ToF센서와 플래시가 위아래에 배치돼 있다.

S11 대신 S20으로 네이밍 할 가능성

갤럭시S 11의 정식 명칭이 S 20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개연도와 제품명을 맞추는 방식(S20, 2020년)을 택하면 이용자도 제품명을 인식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IT업계 안팎에선 삼성이 갤럭시S 11 대신 ‘갤럭시 원’ 같은 새로운 이름을 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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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06:55: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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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tu, 28 Desember 2019

'모자의 난'으로 번진 한진家 분쟁…'힘겨루기냐, 가족단합이냐' - 한국경제

故 조양호 회장 유훈 놓고 남매간 충돌…모자간 갈등도 불거져
조현아 경영 복귀하고 주총서 우호지분 이탈 막을지 주목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의 정면 대결을 각오한 힘 겨루기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와 가족의 단합이냐.
조 전 부사장의 선제공격으로 한진그룹 '남매의 난'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영 주도권이 조 전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중 누구에게 쥐어질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미국에서 별세한 고(故)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놓고 남매가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어 당분간 '남매의 난'은 쉽게 봉합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엔 조원태 회장이 집안에서 어머니 이명희 고문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전해지며 '모자의 난'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4월 12일 조원태 회장은 고 조양호 회장의 시신을 운구한 항공기에서 내리며 고인의 유언에 대해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뉴욕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충실하기로 세 명(세 자녀)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 남매가 각자의 경험과 장점을 살려 대한항공과 그룹 총괄은 조원태 회장이, 칼호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호텔 관련 업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진에어와 마케팅은 조현민 전무가 각각 나눠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선친의 뒤를 이어 그룹을 총괄하고, 막내 조 전무가 '물컵 갑질' 사건 14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로 복귀한 것과 달리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여전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지난달 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막상 공개된 명단에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조 회장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자신의 측근으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며 그룹 경영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맡았던 기내식기판사업본부의 임원 등 조 전 부사장의 측근들은 교체 대상 명단에 올랐고, 조 전 부사장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졌다.

특히 누나의 경영 복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온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이 애착을 가진 호텔 사업마저 정리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작심하고 칼을 빼 들고 나섰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고, 처음 입사한 곳도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본부였다.

2007년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는 등 호텔 경영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도발 이후 5시간여 만에 나온 한진그룹의 입장을 놓고도 조 회장이 사태 진화에 나섰다는 의견과 조 전 부사장의 '반기'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들이 나왔다.

한진그룹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것이 곧 고 조양호 회장의 간절한 소망이자 유훈이라고 믿고 있다"고 대응했다.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선친의 '유훈'을 인용하며 명분 쌓기에 나선 셈이다.

한진그룹이 "회사의 경영은 회사법 등 관련 법규와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조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누나의 '견제구'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이런 '정당성'에도 사내이사 재선임이 달린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고려하면 조 전 부사장의 이탈은 조 회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의 한진칼 지분은 각각 6.52%와 6.49%로 0.03%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데다 끊임없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위협해 온 KCGI는 지분율을 17.29%로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캐스팅보트'를 쥔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지분율 5.31%)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의 선택도 변수다.

최근에는 조 회장이 25일 서울 평창동에 있는 이 고문의 자택을 찾아 조 전 부사장의 '반기'를 두고 이 고문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화병 등이 깨져 이 고문이 경미한 상처를 입는 소동이 벌어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고문도 아들의 독자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큰딸의 '반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소동을 계기로 남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내년 3월 주총까지 갈등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진칼의 주요 주주인 델타항공(10.00%)과 반도건설(6.28%)은 그룹 우호 지분으로 여겨지지만, 남매 중 누구에게 우군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경우 창업자 조중훈 전 회장 별세 이후 '형제의 난'으로 계열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삼 남매가 계열 나눠 갖기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고 조양호 회장이 생전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만큼 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따라서 조원태 회장의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의 이탈을 막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누나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결국 주총 전에 누나를 경영에 복귀시키고 가족 간의 단합을 꾀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미 남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한 데다 모자간의 갈등까지 표출된 만큼 주총까지 불과 3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총수 일가 내부의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과감하게 견제구를 날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설사 조 전 부사장을 경영에 복귀시킨다고 해도 조 회장이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버리겠다"고 천명한 만큼 호텔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의 100%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는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의 호텔 사업 역시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조 전 부사장은 경영 복귀의 야욕을 드러내지 말고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 전 부사장이)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통해 조합원과 대한항공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경영 복귀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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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21:11: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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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남매의 난'…"조 회장, 모친과도 마찰"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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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13:22: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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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가득 '유리 파편'…이명희-조원태 '한진家 말다툼 소동' - SBS 뉴스

바닥에 깨진 유리 파편들이 흩뿌려져 있는 이 사진, 바로 경영권을 놓고 가족 간의 다툼이 시작된 대한항공 집 안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크리스마스날, 아들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집에 와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꽃병이 깨졌는데 어머니가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명희씨, 조원태 회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무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 또 두 딸이 각자 회사 주식을 엇비슷하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권을 누가 차지할거냐를 놓고 얼마나 크게 틀어진 상태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어머니 이명희 씨의 평창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조 회장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유리 화병이 깨졌고 이 씨 등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희 손 상처 특히 당시 사진이 언론에 전달되면서 이 소동은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다툼이 있었던 건 맞지만, 오너 일가의 자택에서 일어난 만큼 어떤 이유로 소란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 회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뒤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어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다툼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공동경영의 유훈과 다르게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며 "조원태 회장이 합의 없이 총수에 올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진가 지분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회사 지분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어머니 이명희 씨와 동생 조현민 전무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가족 갈등이 노골화하면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이 걸린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한진과 대한항공에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사진제공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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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11:4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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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모친 집서 '다툼'…유리창·꽃병 '산산조각' - MBC뉴스

◀ 앵커 ▶

한진그룹 오너일가에서 들리는 소식이 한 편의 막장드라마 같습니다.

남매간 경영권 갈등에, 가족간 폭력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크리스마스'에 어머니 집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거실 유리창과 도자기가 깨지고, 누군가 상처를 입은 사진까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은 지난 25일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인사차 간 것이지만 대화는 곧 심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거실 유리창이 깨지고 꽃병과 도자기까지 산산조각났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 내부와 이명희 고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상처를 입은 모습을 담은 사진도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총수 일가의 다툼 상황이 이렇게 고스란히, 그것도 직접 찍은 사진에 담겨 유출된 건 드문 일입니다.

갈등은 지난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회장을 겨냥해 "가족 공동경영의 선대 유훈을 어기고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누나의 선제 공격에 대해 이 전 고문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조 회장이 어머니를 찾아가 입장을 따져묻다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계에서는 누나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 회장이 이 고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6.52%, 조현아 전 부사장 6.49%로 서로 비슷합니다.

결국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가 누구편을 드느냐가 결정적인 상황.

하지만 모자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분쟁이 남매에서 가족으로 번지는 모습이라 경영권의 향방은 알 수 없어졌습니다.

[이상헌/하이투자증권 기업분석부장]
"조현아 부사장만 반기를 들면, 뭐 아주 조금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가족들하고 연합을 맺으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됩니다.

만약 조 회장이 내년 주총에서 연임에 실패하면 한진그룹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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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11:07: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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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이어 초과이익 환수 합헌…"사업 중단 고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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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09:51: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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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원태 회장, 모친과 말다툼 '소동'…경영권 다툼 본격화 / 연합뉴스 (Yonhapnews)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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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07:11: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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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at, 27 Desember 2019

국민연금 뜻대로 기업 손본다 - 조선비즈

입력 2019.12.28 03:13

기금위 '주주권 행사' 지침 강행… 이사 해임 요구 등 개입 명문화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요구 같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27일 통과됐다. '국민연금발(發) 경영권 침해'라는 재계 반발로 지난달 29일 의결이 무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에선 "정부가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명문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오전 제9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 잘못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해 주주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정관 변경이나 이사 해임을 권고하는 등 경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의 개별적인 사정과 산업 내 위치,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주 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 지난달 회의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안'과 같은 모호한 주주권 행사 기준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최종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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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8:1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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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방치한 기업, 국민연금이 나서 이사해임 요구한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 기업가치를 훼손한 투자 기업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해당 기업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금위가 자본시장법 등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결정한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뒀다.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기금위 위원 20명 중 13명만 참석했다. 경영계 추천 위원들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불참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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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5:44: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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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 해임...경영계 반발 - YTN

[앵커]
앞으로 횡령·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계는 경영권이 간섭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횡령·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심의에 부쳐졌지만, 기업 경영에 간섭해 불확실성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제기돼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기금운용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 개별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사정,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서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조금 더 기업을 보호하도록 했고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수탁자책임활동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던 것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기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경영 중립적 투자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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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3:2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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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해임 요구 등 '주주권 적극 행사'…재계 반발 - KBS뉴스

[앵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기업 주식에 투자하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문제 기업에 대해선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내놓은 가이드 라인, 어떤 내용인지 이효연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 이사 연임 실패.

국민연금이 주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개인 이익을 챙기다 기업가치를 훼손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회사가 그 대상입니다.

대표 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정관 변경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의 규제 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보다 높여 줄 것이며 국내 자본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도 내놨습니다.

기업의 배당 정책과 임원들의 보수 한도 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배구조가 건전한지 여부도 제재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지분율이 10% 안팎인 SK 하이닉스와 LG 화학 등 주요 대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김동욱/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 "국민연금마저 기업 경영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주 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가이드 라인에 신설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산업계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주주 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하도록 단서를 단 겁니다.

기금위원회는 장관 등 정부 인사 6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용자 단체 대표들은 기업 길들이기라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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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2:2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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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제기업엔 이사해임 칼날…'개입지침' 의결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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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1:58: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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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 3월 주총서 횡령이사 해임 등 길 열려 - 한겨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 최종의결

그래픽_고윤결

국민연금이 독단경영과 위법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디딤돌을 확보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주주 권리를 침해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효성과 대림그룹에 대해 정관 변경 주주 제안이나 독립적 사외이사 추천이 가능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불공정한 합병 비율이나 뇌물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등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분 분포로는 ‘황제경영’에 제동을 걸 만한 실효성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주요 상장사에 대한 지분은 많아야 10%대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 ‘내부 지분율’이 평균 60% 가까이 되는 재벌과의 표 대결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실제 국민연금이 올해(1~9월)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부결시킨 비율은 1.9%에 그쳤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지침은 주주 제안 요건에 모호한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침 제18조를 보면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 제안을 하지 않거나 연기할 수 있게 했다. 이 단서는 주주 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주주 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주주 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벌 총수가 위법행위를 저질렀어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에 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주 제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산업적 특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금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고려하기로 해 향후 논란의 불씨를 안팎에 남겨둔 셈이 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침의 목적이 ‘기업 길들이기’에 있다며 반발한 일부 사용자단체 대표들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기금위 의결은 위원들 간 합의가 아닌 표결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계 단체들은 기금위 의결 직후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지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지침의 취지는 경영 간섭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을 높이는 데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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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09:50: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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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기타법인…한진칼 주주간 '쩐의 전쟁' 시작 - 서울경제신문

기타법인 26일 한진칼 지분 0.9%취득

최근 5거래일째 매집...1.61% 규모

"정체는 반도건설" "제3 세력" 분분

내년 3월 주총 앞두고 지분경쟁 돌입

"자금력이 곧 경영권 결정" 분석도

남매 간의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것을 틈타 기타법인이 또 한진(002320)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180640)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주요 주주로 깜짝 등장한 반도건설의 추가 지분 취득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3의 주주 등장설도 나온다. 내년 3월 그룹 경영권을 좌우할 주총을 앞두고 주주 간 ‘쩐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타법인은 26일 한진칼 지분 0.9%(54만2,998주)를 매입했다. 기타법인은 금융투자사나 보험·투신·연기금·사모펀드 등이 아닌 별도의 투자자로 보통 기업을 의미한다. 특정 기업집단이 한진칼 주식을 하루에 214억원어치나 샀다. 기타법인이 한진칼 주식을 산 규모로는 지난해 11월14일(163만주)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해당일(26일)의 한진칼 주가는 전날 대비 9.79% 급락했고 장중 한때 10%대의 낙폭을 보였다. 그럼에도 기타법인은 주식을 대규모로 샀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인 투자자에게 주가 급락은 일종의 바겐세일과 같은 개념”이라며 “싸게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어 대규모 취득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법인은 27일까지 최근 5거래일 연속 한진칼 주식을 순매수했다. 닷새간 사들인 규모만 95만5,396주(1.61%)로 총 381억원어치다. 기타법인은 이달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기타법인의 존재가 어디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반도건설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기타법인은 이달 초까지 40거래일 동안 지분 2.45%(145만1,556주)를 매입하며 주목받았는데 당시 정체는 반도건설 계열사였다. 이번에도 추가로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반도건설은 최근 2개월 동안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총 지분율 6.28%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 측은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3월 주총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칼은 내년 3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완료돼 내년 정기주주 총회에서 주주 간 표 대결이 예고됐다. 조 회장(6.52%)과 그의 백기사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0%)은 지분율이 16.52%다. 이에 대응하는 조현아(6.49%)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조 부사장 측으로 평가받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그리고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를 합치면 18.27%다. 행동주의 펀드인 KCGI(17.29%)도 최근 7개월 만에 한진칼 주식을 1%포인트 이상 늘렸다. 반도 측의 행보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

기타법인이 반도 측이 아닌 제3의 주주라는 이야기도 있다. 경영권 분쟁에서 주요 주주가 러브콜을 보낼 것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주총에서 한진칼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조 회장 측과 조 회장을 견제하려는 반대세력 두 곳이 적극적으로 지분을 사들이는 모습”이라며 “자금력이 곧 경영권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진그룹 관련주들은 기타법인의 지분 취득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한진칼은 하락 출발해 오전10시30분 급등한 뒤 전날보다 2.84% 오른 채 마감했다. 한진칼우(18064K) 역시 18.93%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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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08:59:31Z
52782079896040

Kamis, 26 Desember 2019

"해외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 상당수 취소·환급 불가" - 한국경제

소비자원, 주의 당부…놀이공원 입장권 불만 가장 많아

A씨는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홍콩에서 쓸 버스 티켓을 7만5천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탑승 예정일이 홍콩의 연휴라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해외 놀이공원 입장권 등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상당수가 취소·환급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마이리얼트립과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등 4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한 불만이 402건 접수됐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는 해외 현지 놀이공원 입장권이나 교통권 등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다.

불만 유형은 '취소 및 환급 거부'가 49.0%(19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8.3%(114건)였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 관련 불만이 28.3%(11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등 순으로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조사 대상 사업자가 판매하는 주요 71개 상품 중 64.8%(46개)는 취소·환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판매 상품 대부분은 '환급 불가' 내용을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같은 글씨 크기나 색상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최초 검색 화면에서 상품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한국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 23개 중 20개는 판매가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7.3∼55.4%까지 저렴해 잘 이용하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가 여행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예약 사이트측에 환급 불가 등 거래 조건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상품 거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 구입시 이용날짜 변경도 불가할 수 있는 만큼 여행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중히 구입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안내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와 관련해 발생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 관련 사항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해외 사업자 관련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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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21:01: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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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위례 호반써밋 송파’ 1순위 기타지역 청약 최고 경쟁률 213대 1 - 조선비즈

입력 2019.12.26 20:28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청약에서 최고 213대 1이라는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26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호반산업과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A1-2블록에 선보이는 ‘위례 호반써밋 송파 II’ 1순위 청약 결과 700가구 모집에 2만3701명이 몰려 평균 33.8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위례 호반써밋 송파I‧II 홍보관 내부 모습. /호반건설, 호반산업 제공

전용면적 110.85㎡는 6가구 모집에 237개의 1순위 기타지역 통장이 들어와 213대 1의 청약률로, 최고 경쟁률을 거뒀다. 전용면적 110.85㎡도 76가구 모집에 2265명의 해당지역 청약자가 몰려 141.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날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이 진행된 위례신도시 A1-4블록에 들어서는 ‘위례 호반써밋 송파 I’도 689가구 모집에 1만1123명이 몰려 평균 16.1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반써밋 송파는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분양물량 중 가점제가 50% 적용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별한다.

분양가는 호반써밋 송파I이 3.3㎡ 당 평균 2205만원, 호반써밋 송파II는 3.3㎡ 당 평균 2268만원이다. 모든 가구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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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1:2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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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9억 초과만 급등…중저가는 안정적” - 동아일보

국토부 "서민 임차가구 거주 전셋집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
"공적임대·저리자금 융자 등 주거 부담 완화 위한 노력도 지속"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양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값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교적 거래 비중이 많지 않은 일부 고가 전세 아파트 상승의 영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2019년 12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올라, 지난 주(0.18%) 대비 오름 폭이 더 커졌다.

감정원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입주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방학이사철 및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한 학군 수요 증가, 청약대기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구(0.52%)는 학군수요 증가 및 매물 품귀현상 심화로 대치·도곡·역삼동뿐만 아니라 자곡동 등 외곽지역도 상승세 이어가는 등 불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또 송파구(0.35%), 서초구(0.32%), 강동구(0.20%) 등도 방학 이사철, 청약대기 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주요기사

양천구(0.56%), 강서구(0.53%) 등도 주요 학군 지역과 직주근접이 가능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강북 지역에서는 마포구(0.19%), 서대문구(0.16%), 성동구(0.13%), 중구(0.13%), 동대문구(0.10%) 등이 직주근접성이 높거나 역세권 대단지, 신축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다만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이 9억원 초과 고가 전세 아파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주 가격대별 전셋값 변동률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1.2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6억~9억원대 전세 아파트도 0.67% 올라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전셋값 9억 초과 아파트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의 6.5%에 불과하고, 6억~9억원대의 거래 비중도 14.2%에 그쳐, 상대적으로 서민 임차가구 거주가 많은 중저가 전세시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의 절반 이상(51.5%)을 차지하는 전세보증금 3억~6억원 구간의 아파트는 0.19% 올라 상승폭이 큰 편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의 전셋값이 현 정부 들어 안정세를 유지해왔고 최근 26주 연속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낮아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어 거래비중이 2번째(27.8%)로 많은 3억원 이하 아파트는 0.05% 오르는 데 그쳐 오름세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 감정원에 따르면 11월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41% 오른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은 같은 기간 0.11%, 단독·다가구주택은 0.04% 올라 전셋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금년 상반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가격은 7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절대적인 가격 수준은 이전에 비해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는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 서민 임차가구에게는 공적임대주택 및 저리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속하겠다”면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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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09:4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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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이후…집값 잡혔지만 전셋값 치솟아 - 한겨레

서울 매맷값 상승폭 절반 줄어
강남4구는 0.33%→0.1% 급감
전셋값은 0.23%↑ 4년만에 최고

그래픽_고윤결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폭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셋값은 오름폭을 확대하며 2015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한국감정원이 2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이번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0.1% 올랐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반영된 뒤 첫 조사 결과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6주째 이어졌지만 지난주(0.2%)보단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강남 4구 상승폭이 0.33%에서 0.1%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주 0.33% 상승했던 서초구의 상승률은 0.06%로 낮아졌고 강남구도 0.36%에서 0.11%로 줄었다. 송파구(0.33%→0.15%)와 강동구(0.31%→0.06%)도 마찬가지였다. 감정원은 “12·16 대책 영향으로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일부 단지에서 연말 잔금 조건 등으로 급매물이 나온 가운데 고가 아파트 위주의 급격한 매수심리 위축 및 관망세가 확산된 게 강남 4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천구는 서울 자치구 중 이번주 가장 높은 상승률(0.23%)을 보였지만 고가 아파트가 많은 목동신시가지에 대한 매수 문의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주(0.61%)보다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0.18%)보다 0.05%포인트 오른 0.23%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11월9일(0.26%) 이후 4년1개월여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새학기를 앞둔 이사철에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한 학군 수요까지 겹치면서 강남구(0.52%)와 양천구(0.56%)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송파구(0.35%), 서초구(0.32%)도 상승폭이 커졌고 강서구(0.53%)는 직주근접 수요가 많은 마곡지구 중심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이 바로 빠지진 않았지만 아파트 매매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정시 확대와 자사고 폐지 등이 겹쳐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상승세는 비교적 거래 비중이 많지 않은 일부 고가 전세(거래 비중 6.5%인 9억원 초과 아파트) 상승의 영향”이라며 “상대적으로 서민 임차가구 거주가 많은 중저가 주택,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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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09:29: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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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모두 불법…네이버, 결국 日서 원격의료 시작 - 한국경제

한국서 막힌 네이버…日서 원격의료 첫발

국내선 '불법'인 원격 의료상담
라인 자회사 통해 일본서 시작
처방약 택배서비스도 준비 중

규제가 혁신기업들 주저앉혀

일본 한 병원의 의료진이 노트북 영상을 통해 환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을 앞세워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다. 원격의료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자 일본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라인의 의료 전문 자회사인 라인헬스케어는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자가 비용을 내고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지난 1월 원격의료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소니 계열의 의료플랫폼업체 M3와 합작법인인 라인헬스케어를 설립했다. 라인헬스케어는 처방약 택배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한국에선 라인헬스케어의 서비스가 불법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규제가 혁신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사업모델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면 70%가 ‘불법’ 판정을 받을 만큼 규제가 심하다. 명확한 법령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게 허다하다.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담당 정부 부처의 해석이나 지침에 따라 기업 운명이 바뀐다.

택시업계와 정면으로 충돌한 뒤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타다’가 이런 사례다. 타다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숨통을 틔워주자는 스타트업 관련단체들의 우회로(路) 제안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귀를 막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규제 때문에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게 무섭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규제에 막혀
네이버, 결국 日서 원격의료 사업 시작

네이버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현장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한국 내 원격의료 규제가 네이버를 일본으로 내몰았다. 한국에선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하는 것도 어렵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앞다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의사와 실시간 의료 상담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기반으로 원격진료 사업에 나섰다. 라인의 의료 전문 자회사 라인헬스케어가 지난 19일 ‘라인 건강관리’라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 라인으로 내과·소아과·정형외과·피부과 의사와 상담할 수 있다. 상담 과목은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서비스는 두 종류다. 이용자의 문의에 의료진이 실시간 답해주는 ‘지금 바로 상담’과 일정 시간 안에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나중에 답변’ 서비스다. ‘지금 바로 상담’ 이용료는 30분당 2000엔(약 2만원)이다. ‘나중에 답변’은 이용자의 질문에 48시간 안에 답변하는 서비스다. 이용료는 1000자당 1000엔(약 1만원)이다.

라인헬스케어 측은 “일본 내 지방 의사 부족, 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 증가, 병원 대기시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라인헬스케어는 소니의 의료 전문 플랫폼 업체 M3와 합작해 도쿄에 설립한 회사다. 라인과 M3가 각각 51%, 49% 출자했다. 소니는 M3의 최대주주로 지분 33.9%를 보유하고 있다. M3는 일본 의사 80% 이상이 매일 방문하는 의료 종사자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 장비 분야의 세계 1위 미국 일루미나와 설립한 인간 유전자 분석 업체 P5도 운영 중이다.

라인 측은 “월간 이용자 수(MAU)가 8200만 명인 라인 메신저와 M3가 보유한 의사 28만 명과 16만 명 이상의 약사 회원을 바탕으로 온라인 진료, 처방약 택배 등으로 의료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로 장애인·노인 혜택

라인헬스케어의 서비스는 한국에선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간호사 또는 의사가 환자 옆에 붙어 다른 의사와 원격진료하는 방식을 빼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꼽은 한국 내 의료규제 1위(44%)가 ‘원격의료 금지’였다. 한국에서는 의약품 택배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약 등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했다. 지난해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원격 조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아 5000엔(약 5만원)을 진료비(2개월치)로 내던 환자가 원격의료를 이용하면 3000엔(약 3만원)으로 저렴해진다.

국내 의료 스타트업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이용한 약사의 복약 지도도 허용했다.

○한국은 의료데이터 사업도 부진

한국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데이터 분석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네이버는 지난해 말 대웅제약과 헬스케어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이 법인은 네이버의 AI 기술로 각종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진단·치료·예방 서비스 등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카카오는 서울아산병원과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업체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세웠다.

그러나 모두 ‘개점 휴업’ 상태다.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상 의료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 제한이 크다.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비식별 정보의 범위 등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헬스케어업계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의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송형석/김주완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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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08:37: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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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의 선택` 포드 익스플로러, 덩치값 하는 `패밀리 슈퍼카`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사진 제공 = 포드코리아] 슈퍼맨은 미국 만화·영화에 나오는 영웅이자 20세기 미국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초인적 힘을 지녀 못 하는 게 없는 슈퍼맨은 21세기 한국에서는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의 로망'이 된 동시에 평범(?)한 아빠들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됐다.

요즘 아빠들은 육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슈퍼맨 콤플렉스'에 시달린다. 자녀에게만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슈퍼맨이 되고 싶은 아빠들에게 '폼생폼사' 고성능 슈퍼카는 더 이상 '슈퍼(맨)카'가 아니다. 가족들과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동차생활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모험도 함께 떠날 수 있는 전천후 자동차가 슈퍼카다.

미국산 포드 익스플로러는 슈퍼맨 아빠들이 선호하는 대형 SUV다. 익스플로러는 1990년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800만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링카다.

SUV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SUV 중 하나다.

익스플로러는 국내에서도 '대형 수입 SUV 구매목록 1순위'다. 1996년 처음 국내 소개된 이후 대형 SUV 시장을 확대해왔다. 2017~2018년에는 2년 연속 수입 SUV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인기 높은 독일 브랜드가 기지개를 다시 켠 올들어서도 익스플로러의 인기는 여전하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11월 익스플로러 2.3은 3714대가 팔리면서 수입차 베스트 10에 포함됐다. 미국 차종 중에서는 유일하다. 수입 SUV 중에서는 아우디 Q7 45 TFSI 콰트로, 메르세데스-벤츠 GLC 300 4매틱 쿠페에 이어 3위다.

익스플로러 인기 비결은 대형 SUV에 어울리는 선 굵은 남성적인 디자인, 가족과 함께 여행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실내공간과 뛰어난 적재능력, 온·오프로드를 아우르는 주행 성능 등이다.

국내에서 가족용으로 대형 SUV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눈길을 주는 모델이 됐다.

지난달부터 5990만원에 판매되는 올뉴 익스플로러는 9년 만에 등장한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이다. 스마트 테크놀로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를 위한 안전·편의 기능을 모두 강화한 '스마트 슈퍼카'로 진화했다.

[사진 제공 = 포드코리아] 올뉴 익스플로러는 포드의 차세대 후륜구동 아키텍처를 적용했다. 전장x전폭x전고는 5050x2005x1775mm다. 실내공간을 결정하는 휠베이스는 3025mm로 3m가 넘는다. 외관은 짧아진 오버행과 길어진 휠베이스 및 낮아진 차체로 날렵하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 프로포션을 완성했다.

검은색의 A필러와 D필러, 차체 색상과 동일한 C필러 등 익스플로러의 고유한 디자인 요소는 유지했다. 대신 첫 인상을 결정하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역사다리꼴에서 육각형으로 바꿔 강렬함을 추구했다. 헤드램프도 날렵해지면서 그릴과 하나로 연결됐다. 리어램프는 모양은 기존 모델과 비슷하다. 좌우 리어램프를 연결한 가로 크롬 바를 없애 단정해졌다.

전반적으로 품이 넉넉한 미국식 '아재 양복'에서 핏이 살아있는 영국·이탈리아 슈트를 차려입은 모습으로 진화했다.

실내도 깔끔해졌다. 3D 애니메이션으로 7가지 주행모드를 알려주는 컬러 LCD 클러스터로 아날로그 감성 대신 디지털 감성을 추구했다. 센터페시아에는 음성인식이 가능한 8인치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적용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 다만, 디지털 감성을 높이고 시인성도 우수한 10인치 이상 스크린을 채택하는 요즘 트렌드와 비교하면 8인치를 선택한 것은 아쉽다.

조작편의성은 향상되지만 복잡하게 보이는 버튼들의 수를 줄여 깔끔한 멋을 향상시켰다. 센터 콘솔 뒤 암레스트 하단에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패드를 설치해 운전자 편의성을 높였다.

패밀리 SUV의 덕목인 실용성도 향상시켰다. 탑승공간은 기존 세대보다 넓어진 4324ℓ다.

1열 뒤는 2486ℓ, 2열 뒤는 1356ℓ, 3열 뒤는 515ℓ로 총 적재공간도 확대했다.

2열에 새롭게 적용된 이지 엔트리(E-Z entry) 시트와 3열 파워폴드(Powerfold) 버튼을 이용하면 동승자가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고, 공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 2열 좌석에서 독립적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트라이존 온도 조절 기능(Tri-Zone Climate Control)도 갖췄다.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루프랙 사이드 레일(Roof-Rack Side Rail), 간단한 킥 모션만으로도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 등을 적용했다.

[사진 제공 = 포드코리아] 시승차는 2.3ℓ GTDI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를 얹었다. 상시 4륜구동 시스템과 결합해 온·오프로드 전천후 주행성능을 발휘하는 지형 관리 시스템에는 3개 모드가 추가됐다. 노멀(Normal), 스포츠(Sport), 트레일(Trail), 미끄러운 길(Slippery), 에코(Eco), 깊은 눈/모래(Deep Snow/Sand), 견인/끌기(Tow/Haul)2의 7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한다.

B필러에는 포드 고유의 시큐리코드 키패드가 장착됐다.

스마트키를 차에 남긴 채 운전자가 설정한 5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 차 문을 잠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키를 소지하지 않은 가족도 필요할 때 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열선·통풍 기능을 갖춘 10웨이 파워 시트를 적용했다. 주행모드 중 노멀을 선택하면 5m가 넘는 거구가 적은 힘에도 부드럽게 움직인다. 곡선 구간에서는 차체가 뒤뚱거리는 느낌없이 안정적으로 빠져나간다.

정숙성도 좋아졌다. 탑승자들이 편안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나쁜 소음은 줄이고 좋은 소리는 키워서다.

전면 및 1열 측면에 적용된 어쿠스틱 글래스, 포드 최초로 적용된 이중벽 대시보드(엔진룸과 탑승공간 사이의 이중 벽체 구조)를 더해 기존 모델보다 좀 더 조용해졌다. 여기에 12개 고성능 스피커로 구성된 B&O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해 듣는 맛도 향상시켰다.

[사진 제공 = 포드코리아]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가속페달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한 덩치 하는 만큼 엔진도 3ℓ나 4ℓ급은 달아야 힘을 쓸 것 같지만 2.3ℓ에 불과하다. 심장이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3ℓ 엔진보다 더 센 힘을 발휘해 거구를 춤추게 만든다. 최고출력은 304마력, 최대토크는 42.9kg.m, 연비는 8.9km/ℓ로 기존 세대(274마력, 41.5㎏·m, 7.9km/ℓ)보다 향상됐다.

미끄러운 진흙이나 바퀴가 푹푹 빠지는 모랫길을 만나면 지형관리시스템을 작동하면 된다. 다이얼을 돌려 눈, 빙판, 모래, 진흙 등에 해당하는 모드를 선택하면 지형조건에 맞는 핸들링과 견인력을 제공한다.

기존 익스플로러가 무뚝뚝하지만 넓은 품을 지녔던 아빠를 연상시켰다면 올뉴 익스플로러는 멋을 알고 자상하며 다재다능한 재주도 지닌 아빠를 닮았다. 슈퍼맨 아빠를 위한 '패밀리 슈퍼카'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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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07:08: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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