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뜻대로 기업 손본다 - 조선비즈

입력 2019.12.28 03:13

기금위 '주주권 행사' 지침 강행… 이사 해임 요구 등 개입 명문화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요구 같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27일 통과됐다. '국민연금발(發) 경영권 침해'라는 재계 반발로 지난달 29일 의결이 무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에선 "정부가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명문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오전 제9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 잘못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해 주주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정관 변경이나 이사 해임을 권고하는 등 경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의 개별적인 사정과 산업 내 위치,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주 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 지난달 회의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안'과 같은 모호한 주주권 행사 기준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최종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았다.

Let's block ads! (Why?)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R2h0dHBzOi8vYml6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TkvMTIvMjgvMjAxOTEyMjgwMDI0NS5odG1s0gFDaHR0cHM6Ly9tLmJpei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jb250aWQ9MjAxOTEyMjgwMDI0NQ?oc=5

2019-12-27 18:13:00Z
5278208346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