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민간·민자·공공 3대분야 발굴 집행
“일자리·투자 하나라도 더 만들 것”
경기반등 위해 ‘사람중심 경제’ 외면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도 위태로워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엔 경기 반등에 총력 집중하기로 했다. 100조원 규모의 민간·민자·공공 투자 발굴·집행을 통해서다. “저성장 시기를 최단기간 안에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투자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투자의 방향성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사람중심 경제’의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방어에 급급해 익숙한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효율적인 단기 대응책이 뚜렷하지 않아 신속한 경기 반등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며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세계 경제 회복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성장 기여도 상승을 내년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투자와 민자사업에서 각각 25조원과 15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올해 55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도 내년에는 6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융·세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저 1.5% 저리로 금융을 지원하고, 환경·안전 투자 등에도 1조원대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대·중견·중소기업 각각 2·5·10%)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도 추가하고, 투자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적용하는 가속상각특례도 일몰 시한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망(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신설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등 ‘3대 패키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부가가치세 환급과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30% 소득공제 등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내수 진작 정책도 마련됐다. 또 내년 1분기 중에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내년에는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0%, 내년 성장률은 2.4%로 전망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고,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올해 1.1%에서 2020년 3.2%로 회복되는 등 대외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에 따른 전망치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투자 총량을 목표로 내세웠을 뿐 자원 배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경기 대응에 급급한 정부가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 정책을 다시 꺼내드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등을 제안했다.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세제 혜택이든 뭐든 최대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며 “정책 당국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에 투자를 더 내놓으라는 접근에 그치고 있다”며 “설비투자 등 증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경기가 바닥권인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 경기 대응책이 필요한데, 실제 이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장기 프로젝트 위주로 정책 방향이 마련돼 2.4%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goloke@hani.co.krLet's block ads! (Why?)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Pm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2Vjb25vbXkvZWNvbm9teV9nZW5lcmFsLzkyMTUxMS5odG1s0gEA?oc=5
2019-12-19 09:49:53Z
CBMiPm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2Vjb25vbXkvZWNvbm9teV9nZW5lcmFsLzkyMTUxMS5odG1s0gEA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