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전기 특례할인 폐지, 전기차·전통시장 특례할인은 6개월 연장 - 조선비즈

입력 2019.12.30 15:33 | 수정 2019.12.30 16:20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올해말에 끝나는 전기자동차와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예정대로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일몰키로 했다.

한전 이사회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31일에 기한이 끝나는 ▲전기자동차 ▲전통시장 ▲주택용 등 3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해 도입취지와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3차 한국전력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이사회가 결정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우선 기존에 요금 할인을 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특례할인은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6월까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로 2011년 7월 도입됐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000호 수준이다.

6개월간 연장이 끝난 후에는 한전이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특례할인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현행 할인제도가 유지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요금이 정상화된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며,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기요금은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하다. 연료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연간 1만5000km 주행할 경우 휘발유차 연료비보다 60%가 저렴하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일몰된다. 이 제도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로 2017년 2월에 도입됐다.

한전은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의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를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은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2017년 1조5069억원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1조95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1조527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한이 끝나는 특례할인 제도를 일몰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례할인 제도를 일몰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한전 관계자는 "2018년 기준으로 3가지 특례할인의 할인액이 500억원 정도되는데 한전의 연간 매출액을 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큰 영향을 주는 금액은 아니다"며 "다만 전기차 특례할인 축소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한전 실적에 약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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