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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간 양자협의 일시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로 조율되고 있다”며 “참석자 범위와 논의 내용 등 구체 사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강화 조치의 이유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성 장관은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근거없는 주장은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한국을 몰아붙인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대북 반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를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일본 경산성은 지난 1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4일부터 시행중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아울러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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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09010005925
2019-07-09 16: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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