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위축·로또아파트 부작용 뻔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 매일경제

정부가 결국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도입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 방법론까지 밝히며 공식화했다.

집값 안정을 장담하던 정부가 메가톤급 규제를 들고나온 것은 분양가가 치솟고 서울 집값이 들썩거리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년 새 12.54% 상승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96%)의 10배 가까이 뛰었다.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 1일 기준 0.02% 올라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무기로 민간단지들이 시세보다 높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왔다. 하지만 주요 단지들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돌아서면서 분양가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자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방법으로는 집값을 잡기 쉽지 않다.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수익성 감소를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면 도심 공급은 더 위축되고 이로 인해 집값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를 낮춰도 결국은 시세만큼 오르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다. 또한 운 좋은 당첨자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의 분양 수익을 줄이고, 당첨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게 과연 공정한가. 건설비용을 줄이다 보면 고급 자재 사용이나 특화된 조경, 설계도 도입할 수 없어 고만고만한 아파트만 생겨나게 될 게 뻔하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도입됐던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이 2014년 강화된 것도 강남 재건축 사업 중단, 민간아파트 공급 감소,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불거져서였다. 정부는 현 정부 내에서만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된다는 근시안적 생각으로 분양가상한제라는 시장파괴력이 큰 칼을 마구 휘둘러서는 안 된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가져온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보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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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5:01: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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