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초래… 결국 다시 집값 올리는 역효과
분양가 상한제는 42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수차례 수정, 폐지했던 정책이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주택 가격 폭등을 야기해 논란이 많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됐다. 중동 건설 특수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가격 통제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예컨대 1983년 85㎡ 초과 민영아파트는 3.3㎡당 분양가 상한선이 134만원으로 정해졌고, 1980년대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집값이 잡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물가와 임금은 오르는데,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올릴 수 없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 건설을 기피했다. 집이 부족해지자 전세금과 매매가 모두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강남 아파트는 1~2년 만에 집값이 두 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급해진 노태우 정부는 1989년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원가연동제를 시행했고, 1998년 외환 위기로 건설업체 도산이 이어지자 정부는 아예 분양가 규제를 폐지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됐다.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2000년대 중반 집값이 다시 오르자 9년 만에 분양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규제에 더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겹치면서 집값 상승이 멈췄고, '집값 잡기'라는 목적은 달성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년 전과 비슷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2007년 도입 직후 3년간 연평균 주택 공급 물량이 30%가량 줄어들었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했다. 저렴한 가격의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룬 탓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당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감소가 4~5년 뒤 가파른 상승장에 악영향을 줬다"며 "지난 40여 년간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만 성공했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낳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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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1 18:1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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