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출규제는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일 - 매일경제

■ 글로벌 밸류체인 분야 두 석학의 조언

　"일본의 행위는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프레데렉 와진스키 덴마크 오르후스대 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행위를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이라고 규정했다. 자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은 타국의 수입을 규제하는 미국의 전략 보다도 상호파괴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8일부터 이틀간 열린 국제학술대회의 `무역(Trade)`세션에 초청돼 방한했다. 와진스키 교수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 분업 관련 전문가로, 방학 때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등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지한파 학자다.

최근에는 서강대 경제학부의 이윤수, 전현배, 허정 교수와 함께 한국 제조업 기업 변화와 관련한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와진스키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결국 한국 기업은 대체재를 다른나라에서 찾거나 국산화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시장을 놔두고 서로 다른 상대를 찾아야하는, 양 국가 모두 최적이 아닌(sub optimal)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마찰은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이 있다"며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기업 장비 구매 제한 조치로부터 일본이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무역 전쟁`은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나라가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물건을 만들어 서로 교역하는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치 사슬, 즉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적 불안이 증가 될 수록 효율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형성이 어려워진다"며 "기업이 공장 부지를 선정할 때 단순히 그곳의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정치적)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중국이 인건비가 가장 싼 나라지만 중국과 마찰이 있을 때를 대비해 인건비가 다소 높은 나라에도 중복 투자를 해놔야하는 비효율이 생긴다는 것이다.

　와진스키 교수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헤쳐나갈 답은 결국 `기업의 혁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의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늘 매료되는 점은 삼성과 LG처럼 경쟁적으로 혁신하는 기업과 IT테크놀로지 기술"이라며 "기업들은 제조생산 기능을 일정부문 유지해가면서 연구개발(R&D)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혁신도 주문했다. 그는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들의 직업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기술을 키울 수 있는 노동시장과 교육이 결합된 정책을 펼치고,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가져가야한다"고 밝혔다. 와진스키 교수는 "그게 바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성공적인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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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08:50: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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