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잠재성장률 재추정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여파로
노동투입 기여도 0.1%p 하락
잠재성장률 수준 빠르게 하락
20년 전 견줘 ‘반토막’ 그쳐
투자부진에 하락 지속 가능성
“생산성 제고·저출산 대응 시급”
우리나라의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이 2.7~2.8%로 기존 추정치(2.8~2.9%)보다 0.1%포인트 낮고,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한국은행이 9일 공식 발표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조사통계월보> 8월호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이란 제목의 논문을 실어, 지난 7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밝힌 잠재성장률 재추정 결과를 상세히 전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한은은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인구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도 일어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했다. 한은은 “노동 투입을 총취업자수 기준에서 노동의 질을 고려한 총근로시간 기준으로 바꾸고, 기존 3가지 추정 모형에 새로운 모형을 추가해 활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초저출산 탓에 2년 앞당겨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반영했다. 이 추계는 우리나라 15살 이상 인구의 정점 시기가 2016년 추계치에 견줘 2년(2033년→2031년) 빨라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한은의 재추정에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이 기존 추정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것도 ‘노동 투입’ 감소가 원인이다. 기존 추정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0.7%, 자본 투입의 기여도가 1.4%, 노동 투입(총취업자수 기준)의 기여도가 0.7%였는데, 재추정에서는 노동 투입의 기여도만 0.1%포인트 낮은 0.6%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산 과정의 혁신에서 비롯한 부가가치 증가분을 말한다.
잠재성장률 수준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재추정 결과 2001~2005년에는 5.0~5.2%, 2006~2010년에는 4.1~4.2%, 2011~2015년에는 3.0~3.4%, 2019~2020년에는 2.5~2.6%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정체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와 노동 투입의 기여도 모두 하락하고 있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 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 부진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이번에 2021년 이후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구체적으로 추정하지 않았다.
한은은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잠재성장률을 0.3~0.4%포인트 밑도는데,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한은은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디피갭률이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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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09:48: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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