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에서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방위 사업에 납품비리 문제가 있는 기업이 다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TICN 사업은 무전기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군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0년간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TICN 사업은 한화시스템과 휴니드테크놀러지스가 체계통합업체로 선정돼 2010년부터 방사청과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이다. 한화시스템은 망관리 및 교환접속체계‧소용량무선 전송체계 등을 맡고,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대용량 무선전송체계를 납품한다. 두 회사는 1차, 2차 양산을 맡아왔다.
문제는 한화시스템이 디젤 발전기 공급자로 선정한 S전기가 TICN 1차, 2차 양산 과정에도 공급업체로 참여해 납품비리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S전기는 발전기에 장착될 외국산 디젤엔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200만원대인 디젤엔진 수입 원가를 400만원대로 2배 이상 부풀려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발전기 부품 가격이 정상가보다 21억원 늘어났다. 이 사건으로 S전기는 올해 초 방산물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이 회사의 C 전 부사장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전기가 방산 물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방사청이나 방사청과 계약을 맺은 방산기업이 진행하는 납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납품비리로 방산물자 지정 취소를 받은 업체가 1년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같은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납품비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납품비리를 저질러도 곧바로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다. 감사원은 TICN 3차 양산사업부터 방사청이 직접 발전기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따르지 않고 1,2차 양산사업처럼 한화시스템과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등에 맡겼다.
방산업체 고위 임원은 "디젤 발전기는 기술적으로 S전기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화시스템이 납품비리 전력이 있는 이 업체를 다시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방위사업청도 한화시스템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S전기는 올해 초 부도가 나면서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런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은 S전기가 납품원가를 부풀린 것은 이 회사 C 전 부사장의 개인 비리일 뿐 회사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S전기가 납품비리 전력이 있고, S전기 외에 다른 업체도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을 안다"면서도 "하지만 방산물자 지정 취소를 받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납기‧품질 등 여러 심사사항을 공평하게 평가해 S전기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30/2019093002030.html
2019-09-30 07:1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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