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25 September 2019

우리은행, DLF수수료 100만원 떼갔는데 고객돈 1억은 190만원 됐네 - 한겨레

원금 100% 손실확정 첫 사례…26일 만기 83억 다날려
수익쿠폰·수수료 정산금 ‘푼돈’ 지급…1억당 190만원

시민단체·로펌 지원받아 투자자들, 첫 민사소송
“4개월 초단기 만기 독일DLF 구조 사기성 짙어”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왼쪽 세번째)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리은행과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 관련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사기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왼쪽 세번째)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리은행과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 관련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사기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국 금리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린 채 만기 확정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 상품 가입자는 1억원을 넣은 지 4개월 만에 190만원 남짓만 돌려받게 됐다. 주요국 금리 하향세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25일 우리은행과 국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26일 만기를 맞는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상품은 손실률이 98.1%로 확정됐다. 이 상품은 4개월 초단기 만기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해 투자돼, 원금은 100% 손실이 확정됐다. 다만 이 상품은 원금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 수익금리 금리쿠폰을 1.4% 지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원금은 모두 날리고 원금의 1.4%에 해당하는 수익금만 받게 된다. 여기에 수수료 일부가 정산돼 투자원금의 0.5% 정도가 추가 고객 몫으로 돌아왔다. 결국 펀드가 최종 만기 청산되고 나면 우리은행은 고객이 1억원 투자한 것에 대해 선취 판매수수료로 100만원을 벌고, 고객은 1억원 원금을 모두 날린 채 수익금과 수수료 정산금 190만원만 손에 쥔다. 이 상품 투자는 48건, 83억원 상당으로, 고객 몫은 넉달 새 1억6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상품에 4억원을 맡겼다가 넉달 만에 760여만원만 돌려받게 된 건축자재업체 대표인 ㅎ씨는 이날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지원을 받아 우리은행을 상대로 ‘사기판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단 쪽에선 “이번 상품은 고객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준다면 가입을 당연히 거절할 정도로 무리하게 설계됐다”며 “사실상 사기판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상품은 지난 5월22일 독일 국채금리 10년물이 -0.1% 수준일 때 판매됐는데, -0.3%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시작돼 -0.6%에 이르면 원금 전액이 날아가도록 설계됐다.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는 “4개월 만기라서 최근 5년간 4개월 단위로 금리하락폭을 분석해 보니 4개월 이내에 0.2%포인트가 하락한 적이 있는 구간이 50%나 됐다”며 “0.2%포인트만 내려가면 원금손실이 시작되는 위험한 시점에 이런 상품을 판 것은 ‘사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국채 10년물 등 주요국 금리는 잠깐 반등세를 보였으나, 다시 금리가 -0.6% 아래로 고꾸라지면서 독일 국채 상품 대부분은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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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0:39: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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