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엄중히 보고 있다. 모든 수단 동원해 2% 달성” - 한겨레

기재위 국감에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출석
이주열 총재 “2.0% 성장률 우려되는 상황” 언급 뒤
“양적완화 도입 시점은 아니나 연구 필요” 발언 눈길
홍남기 부총리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해 2.0% 달성”
“추경예산 통과 늦어져 3분기 기여도 떨어진 면도”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예상보다 낮은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4일 경제수장들은 올해 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지만, 재정집행, 수출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 성장률 달성이 어렵지 않으냐는 질의에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써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하여튼 좀 우려되는 바”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공식 전망치(2.2%)에서 물러서 2.0% 성장률 달성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거시 경제 운용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속보치에 대해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민간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조정을 거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한 면이 있고, 민간 소비의 여력도 줄어서 성장률이 저하한 것으로 본다”며 “4분기에 반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2.0%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해마다 중앙정부에 10조원 남짓,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두 배 가까이 이월과 불용이 생기는 데, 최소화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3분기 경제 성장률의 정부 쪽 기여도가 전 분기 1.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떨어진 배경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6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에 (국회 통과가) 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정책 운용에 대해 홍 부총리는 “수출 지원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수출 지원을 통해 3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를 끌어올리고, 지연되고 있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이주열 총재는 한국식 양적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직 금리 정책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도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소위 양적완화를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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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06:59: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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