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디플레 아니지만 저물가 고착화땐 비슷한 영향” 경고 - 한겨레

빨간불 켜진 구조적 저물가

“마이너스 물가는 일시적”
디플레이션 우려엔 선그어
1% 안팎 저물가 수년째 지속
“수요 부족도 주요 작용” 분석

그래픽_김지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저물가 장기 고착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마이너스 물가’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상당 기간 이어진 저물가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디플레이션과 유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디플레이션 논란은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8월과 9월 두차례 연속되면서 불붙었다. 다음달 1일 발표되는 10월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대 경제성장률까지 기정사실화하자 저성장과 마이너스 물가가 결합한 ‘디플레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경제 기관들이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디플레이션이 장기 불황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주요 상품과 투자 대상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은 투자와 소비를 뒤로 미루게 된다. 이렇게 위축된 수요는 공급 감소를 부르고, 이는 고용과 임금의 감소로 연결돼 다시 한번 수요를 위축시킨다. 디플레이션 상황의 악순환 구조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는 일단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커서, 마이너스 물가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농산물 가격 폭등 및 높았던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 유가 하락, 무상복지 확대 등 공급 측면의 영향이 크다”며 공급 요인으로 물가 하락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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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 수요 부족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1% 안팎의 저물가가 최근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구조가 고착화할 경우 디플레이션과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아질 경우 투자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과 낮은 물가 상승률은 정도의 차이일 뿐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다. 구조적인 저물가 현상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에 시달리다 2015~2016년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저물가 기조를 세계적인 조류로 해석하긴 어렵다고도 짚었다.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고령화에 따른 저소비, 온라인 유통에 따른 가격 하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장기적인 저물가가 지속되는 국면”이라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통화정책의 구실을 강조했다. 2013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는데도 한은이 저물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1% 안팎에 정체되고 경기가 둔화하는 양상이었지만, 한은이 오히려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점을 부적절한 통화정책의 사례로 들었다. 다만 한은이 이미 통화정책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한은 기준금리는 이미 역대 최저치인 1.25% 수준이다. 앞서 전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금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이 저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점 역시 숙제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인 수요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된다. 내수 경제의 주체로서 정부가 총수요를 진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업 투자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역시 저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을 이루기 위해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힌 것은 이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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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10:11: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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