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미에로화이바 "우리 회오리와 달라, 특허 침해 안했다"
발명가 A씨 "특허료 지불 협상 하던 중 특허무효심판 청구해"
맥주 ‘테라’에 이어 음료 ‘미에로화이바’도 회오리 모양 용기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두 회사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권을 소유한 발명가 A씨는 미에로화이바가 일반 특허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까지 침해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회오리 모양의 병과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트진로(000080)는 올초 초록색으로 된 병 어깨 부분에 회오리 모양을 한 라거 맥주 ‘테라’를 출시하고, 광고에도 회오리 모양을 내보내 ‘청정 라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2009~2010년에 걸쳐 회오리 모양의 용기에 대한 국내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비롯해 미국 특허까지 4건의 특허를 출원해 보유중이다. 이 용기는 나선형으로 형성돼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폐기할 때 압축이 손쉬운 방식으로 발명됐다. 또 용기안의 액체 내용물의 급격한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갖도록 개발됐다.
그러나 미에로화이바는 자신들의 용기에 사용하는 회오리 모양이 A씨의 특허발명과 구성이 다르고, 용기 측면에 복수의 나선형으로 형성돼 있는 비교대상 발명이 있어 특허법 29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냈다.
현대약품은 "해당 발명은 액체 내용물의 급격한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을 갖도록 구성된 반면, 미에로화이바 용기는 음료를 보관하는 단순한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회사가 모두 특허료를 지불하겠다고 협상을 해오다 돌연 무효심판 청구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1년 당시 이남수 하이트진로 대표가 해당 병 특허에 대한 특허료를 포함한 4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신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하이트와 진로간 합병으로 인해 더이상 협상이 어렵다며 중단했고, 8년이 지난 후 A씨가 특허를 소유한 회오리 모양의 독특한 병에 담긴 테라를 출시했다는 주장이다.
배승열 법무법인 한남 변호사는 "하이트진로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이남수 대표가 승인한 A씨와의 협의 내용을 철회했고, 올해 특허와 매우 흡사한 병 모양의 테라를 출시했다"며 "특허무효 심판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지만, 두 회사가 지속적으로 특허권 침해를 지속하면 판매금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오리 모양의 용기에 대한 특허는 세계적 맥주회사 밀러도 침해 논란이 있었다. 밀러의 한국법인 밀러브루잉코리아는 2011년 '밀러라이트'라는 병맥주를 미국의 밀러 양조로부터 수입해 팔았다.
이 맥주는 안쪽에 나선형 홈이 새겨진 독특한 디자인의 '볼텍스 병'(Vortex Bottle)에 담겼다. 병은 미국 제조업체인 오웬스 일리노이가 납품했다. A씨가 해당 맥주병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밀러는 이후부터 볼텍스 병으로 된 맥주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심영택 서울대 법과대학 방문교수(미국특허변호사)는 "해외에서는 특허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는 대기업에 맞서는 개인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066.html
2019-10-31 07:3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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