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국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 “올해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해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양국 상의 대표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크지만,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이 대표적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해외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 소비자,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 시장을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라파고스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가 어렵다”고 했다.
하이더 사무총장 역시 “한국기업과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000만 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회사만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며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노동정책도 논의됐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실업보험 수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도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노동 유연성 확대의 성공 예시로 기업이 쉽게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과 한·미 및 한·EU FTA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권태신 원장은 “투자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숙희 기자 kk123@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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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09:21: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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