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전년동기대비 2.0% 성장했다. 올해 1분기(-0.4%) 마이너스였던 분기별 성장률은 2분기 1.0%로 반등했지만 다시 반 토막 난 셈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0%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GDP 성장률이 0.97%는 나와야 한다. 월간 수출 증가율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생산 등이 크게 개선될 조짐이 없어 4분기 0.97% 성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물건너간 2.0% 성장률 달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속드린 내용(2% 성장)이 달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경제 인식도 홍 부총리와 대동소이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3분기 GDP 성장률 쇼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이 4분기에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다해 관리하겠다. (예산의) 이·불용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언급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급감했는데 정부가 투입할 재정 여력이 고갈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가야 급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급감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분기에 1.2%포인트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해 3분기에 0.2%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라며 "전분기 대비 0.2%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측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대한 의원들의 짙타가 쏟아졌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998년, 2009년 등)지난 3번의 2% 미만 성장률 때에는 모두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대외여건 악화 등이 섞인 만성질환이라 더 엄중하다"면서 "국민들에게 나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경제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을 ‘뉴노멀’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패배주의"라면서 "재정 만능주의로는 안 되고 민간 부분 활력을 정진하는 구조 개혁, 규제 혁신, 노동 유연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도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 소득이 엄청 늘어서 모두 자전거를 산다고 해도 우리가 생산 능력이 없어 외국에서 사면 국내 성장은 안 된다"면서 "분배 정책과 별도로 기업 활성화 등 성장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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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07:11: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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