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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위기론을 펴는 전문가들 의견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이호승 수석은 13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제는 잠재성장률이라는 실력대로 가는 것이고, 사이클 영향을 받아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두면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이런 견해는 객관적이지 않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디플레이션(상품·서비스 가격의 지속적 하락) 장기화 우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수석은 "민간 전문가들이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는데 지난해 9~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영향을 1년 뒤에 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구조적 물가는 1% 초반 수준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다만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하니까 10월 물가도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디플레이션 위기를 부인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감안해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매일경제신문이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한은 금통위 전망을 물어본 결과 8명이 인하를 예상했다. 나머지 2명은 현행 연 1.5% 동결을 전망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유지됐던 역대 최저 금리와 같은 수준이 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데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8월(-0.04%)에 이어 9월(-0.4%)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이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선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최근 마이너스 물가는 올해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떨어진 농산물 영향도 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만큼 상황이 엄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8월 금통위 때 동결했으니 이번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8월 동결 때 금통위원 6명(한은 총재 제외) 중 2명(조동철 신인석)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는 것도 이달 인하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다. 게다가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를 강력 시사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들 질의에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는 게 디플레이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통화정책에 있어)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권 전문가들은 연내나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높게 보고 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리가 1.5%지만 최소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11월 29일 열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하폭이 0.25%포인트에 그친다면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및 물가 상승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직접적·선별적인 재정정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범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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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09:00: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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