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신년, 설날까지 이어지는 연말연시 시즌에는 스마트폰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높아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통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지원금`(리베이트)을 활용한 스마트폰 신규 구입 관행이 종종 포착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버젓이 124만원짜리 신형 갤럭시노트10을 실구매가 15만원, 팝업 광고까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을 중심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제공되는가 하면, 집단상가나 대리점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만나서 거래하는 사례도 있다. 단통법은 모르는 사람만 지키는 법이란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현재 통신사 차원의 보조금 경쟁은 없는 상태로 통신 3사의 보조금 자체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직후에는 통신 3사가 5G 점유율을 두고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지만 설비 투자와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느낀 뒤 경쟁이 자연스레 잦아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연말 특수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건수가 50만6840건으로 오히려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15일까지로 예정됐던 통신 3사에 대한 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이달 15일까지 한 달 연장하며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최근 리베이트가 인터넷과 일부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퍼지는 데는 통신사 책임이 아니라 자체 유통 마진을 포기한 대리점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현재는 시장에서의 과열 경쟁이 잠시 둔화됐지만 여전히 차별적이고 음성적인 가격 정책은 남아 있다"며 "새해에는 정상적인 유통구조가 안착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SNS 등에서 이뤄지는 저렴한 단말기 유통은 불법 소지가 있고, 찾아가 봤자 실개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020년 5G 가입자 유치를 두고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신규 5G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0`(가칭)과 가로로 접는 클램셸(조개껍데기 형태) 폴더블폰을 다음달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오브파인아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LG전자는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V60S 씽큐`(가칭)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가 끝나고 새해 마케팅 예산도 나오면 시장 경쟁 강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5G 전략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되면 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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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08:48: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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