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 세미나 '열공'한 김상조…대기업 지배구조 감독 강화하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한화 등 6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재무상황과 계열사 간 지분 보유현황 등 지배구조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왼쪽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연합뉴스]

 

삼성 등 6개 그룹이 규제 대상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은행(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다. 그룹 내 비금융계열사 부실로 인한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복잡한 출자구조 해소 등을 통해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왔다. 현재 관련 법 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면서, 2018년 6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우회로’로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현재 6개 복합금융그룹(삼성‧한화‧현대차‧DB‧미래에셋‧교보생명)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김상조 실장의 전공 분야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더불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실장은 별도의 축사 없이 맨 앞줄에 앉아 1시간여 동안 필기를 해 가며 세미나를 경청했다. 다만 김 실장은 참석이유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 실장의 이날 세미나 참석에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통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한성대 교수 시절부터 삼성·한화 등 복합금융그룹 감독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가장 앞장서온 장본인이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기업 소유‧지배구조 변화가 비가역적 구조개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은 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에서 오는 위험도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여당 법제화 추진에 야당 “사회주의적”

발제자들도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및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는 금융그룹 손실을 막기 위한 사전관리 조건”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원은 금융그룹의 재무상황과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에 관해 정보 공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령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공시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그룹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그룹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측정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세미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분기 중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법제화와 관련해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 임시국회까지 최대한 (법안 통과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기업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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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09:38: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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