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보복대응땐 韓 GDP 5% 감소…한국 피해 더 커 - 매일경제

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세미나에서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노 센터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김호영 기자]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도리어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 세미나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줄어드는 반면 일본은 0.04% 감소에 그친다"며 "한국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하면 한국과 일본 GDP는 각각 3.1%, 1.8% 감소해 피해 규모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또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까지 확대되면 한국 GDP 손실은 4.2%(수출 규제 시)~5.4%(보복 시)로 커진다"고 덧붙였다. 소재 부족분이 극단적으로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복에 나서면 -10.2%에 달하는 경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다는 시나리오와 한국이 이에 대응해 메모리 반도체, 감광 반도체, 반도체 관련 부속품 등 품질 완성도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일본에 팔지 않아 생산 차질을 빚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품목이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우리나라 외 수입처가 존재하다 보니 한국 측 보복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보복을 강화하면 할수록 일본이 입는 피해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한국 수출 기업을 대체하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간 무역분쟁에 따른 최대 수혜국은 전기·전자산업 생산 증가로 GDP 0.5~0.7% 확대 효과를 누릴 중국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내놓았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승인 절차 강화뿐만 아니라 수출을 아예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전망과 과제` 발표에서 "승인 절차만 강화되고 수출이 허가되면 초기 3개월은 어려움이 있으나 큰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으며 공급 차질을 빌미로 오히려 메모리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승인 단계에서 수출 불허 결정이 나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며 단기간에 대체 물질 혹은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도체 생산이 축소되면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실적이 악화돼 1년 안에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더 최악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센터장은 "지금 일본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화웨이에도 함께 영향을 주는 범용부품이기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일으킬 만큼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일본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정부가 이를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가 차원에서 소재 국산화에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t's block ads! (Why?)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507499/

2019-07-10 08:55:29Z
527817894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