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분야 국산화 집중 추진·수입선 다변화 불화수소 등 20개 품목 1년내 80개 품목은 5년내 공급 안정화 연구개발에 7년간 7조8천억 투입 대체품목은 관세 경감·규제 완화 상의 “기업들 요구 반영돼 기대” 납품업체 “대기업 협조 담보돼야”
그래픽_김지야
정부가 산업 구조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5년 안에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처에 맞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방안이다. 정부는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안을 내놨다.
먼저, 일본 의존도가 큰 6개 분야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품목들로,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기전자·기계금속·기초화학 등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수급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5개 분야 20개 품목은 1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등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통해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기로 했다. 취약 품목이지만 자립화에 시간이 걸리는 80개 품목은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인수·합병(M&A) 등 방식을 통해 5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대체 물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가동되고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이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된다. 대체 품목에는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입지와 환경 절차가 대폭 단축되는 등 노동과 환경 규제도 완화된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자금 2732억원이 즉시 투입되고 앞으로 7년 동안 연구개발 재원으로 7조8천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요-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강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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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요구했던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 노동·환경 규제 완화 등이 반영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핵심소재 공급선 다변화와 내재화 등의 방향성은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100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 되는데 관련 기업만 해도 수천개에 이르는 만큼 실질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는 ㄱ기업 관계자는 “제품을 개발해도 최종 테스트할 곳이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정부 대책으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기업 양산라인과 테스트베드 12인치 공정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생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대기업의 협조를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당장 어떤 개발 노력들이 필요한지 접근 방식을 전환해야만 제대로 된 단기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은 3배, 수출은 5배가 늘어나는 등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범용 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인한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등 한계도 뚜렷했다. 이 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협업이 부족했고, 기술 개발과 생산 사이의 단절이 생겼으며, 핵심 전략품목의 기술 확보도 미흡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대선 곽정수 송경화 신다은 기자 hongds@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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