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대규모 적자가 ‘문재인케어’ 탓?
손보사 손실 늘면서 당기순이익도 급감
본업에서 큰 폭의 손실을 내면서 손보사별 1~3분기 당기순이익도 확 줄었다. 삼성화재는 58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이상 줄었다. DB손해보험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1381억원 감소했다. 업계는 보험영업 손실액이 급증한 원인으로 문케어를 첫손에 꼽는다. 올 상반기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라는 게 손보 업계의 주장이다. 손해율이 129.1%라는 건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으로 129.1원을 내줬다는 얘기다. 업계는 문케어 이후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게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실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병원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A병원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상복부 초음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비급여인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관련 당국은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11월 12일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라는 자료를 내고 “2016~2017년 보장성 강화로 보장률(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62.6%에서 62.7%로 높아졌지만 손해율은 131.3%에서 121.7%로 낮아졌다”며 최근의 손해율 상승은 문케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책연구원은 “보장성 강화는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킨다”며 “지급 보험금 감소 등 오히려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케어로 되레 손보사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자 민간기관인 보험연구원이 건보공단의 논리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손해율에 대해서는 “손해율은 보험사가 임의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정한 양식과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대로 손해율 지표를 작성하는데,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서 ‘엉뚱한 계산법’이라 지적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보험 업계를 공격하는 자료를 내는 것부터가 몹시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2016~2017년 손해율에 대해서는 “문케어를 시행하기 전의 얘기”라며 “2016년 초 보험료를 20%가량 인상했는데 그 효과가 단계적으로 반영된 영향이고 무엇보다 이후 손해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받아쳤다.
정책연구원은 최근의 손해율 상승 원인이 실손보험상품에 있다고 보고 있다. 상품 자체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보장하고 있어 (문케어와는 관계없이)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연구원은 “손해율의 증가는 단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때문이 아니라 과잉 진료,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상품을 잘못 설계한 문제도 분명 있으므로 업계는 보험료 차등제 등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 차등제 등을 시행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는 소급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과잉 진료 등을 막을 수 있게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상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급여 의료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보험료 조정 최대치인 25% 인상 요구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J2h0dHBzOi8vbmV3cy5qb2lucy5jb20vYXJ0aWNsZS8yMzY1MTQ2MdIBK2h0dHBzOi8vbW5ld3Muam9pbnMuY29tL2FtcGFydGljbGUvMjM2NTE0NjE?oc=5
2019-12-07 15:03:00Z
CBMiJ2h0dHBzOi8vbmV3cy5qb2lucy5jb20vYXJ0aWNsZS8yMzY1MTQ2MdIBK2h0dHBzOi8vbW5ld3Muam9pbnMuY29tL2FtcGFydGljbGUvMjM2NTE0NjE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