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매물잠김 현상 지속될 것"… 주택시장 과열 원인으로 정부 임대정책 꼽은 서울시 - 조선비즈

입력 2020.01.06 16:48 | 수정 2020.01.06 17:14

서울시가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최근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판의 화살을 정부로 돌린 것이다.

서울시는 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주택 수급현황과 부동산 공유기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애초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주장한 부동산 공유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6만1000가구(아파트 3만4000가구 포함)가 공급됐지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진 연평균 7만8000가구(아파트 3만6000가구)가 공급돼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8만2000가구(아파트 4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 "공급 부족 의견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간 공급 부족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점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조선일보 DB

서울시는 집값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매물 잠김 현상 심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2016년(17.2%)부터 지난해 11월(20.9%)까지 외지인 주택 매입비율이 늘었고, 서울 다주택자가 2012년 13.1%에서 2018년 15.8%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임대등록사업자가 8만3000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5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신규등록임대주택은 17만3000가구로 전체의 37% 수준에 달해 장기간 매물 잠김현상이 지속할 예정이라고 진단한 점이 눈에 띄었다.

정부는 2017년 8·2 정책과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등을 통해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대폭 늘었지만, 8년간 주택을 매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시장 유통물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정부 정책을 서울시가 나서 매물 잠김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도 과열의 원인이라고 봤다. 서울시는 새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변경되는 주택·부동산정책으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지속한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상존하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유세·공시가격 강화를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보유세 세 부담률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시세의 68.1%, 53%라는 점을 내세워 "부의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시제도를 개혁하고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에서 90%로 높아지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한 사례도 공개했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가진 공시가격 결정권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사례로 여론의 지지를 얻어 이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서울시가 공시가격 결정에 개입할 근거는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보유세와 공시가격 강화라는 메시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기존에 펼쳐오던 정책과 다른 점이 없는 데다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정치적인 목적이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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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07:48: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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