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업체가 참여한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정승일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예상 가능 조치에 대해 업계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핵심 소재·장비·부품 공급 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을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권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한국산 소재의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서 국내 소재 업체들이 중장기 국산화로 수혜를 볼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재 부품은 우리의 고질적인 산업 구조와 맞물려 뒤떨어진 분야로,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20년간 소재 국산화의 필요성은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장의 효율적인 완제품 수출에 치중하느라 차일피일 미뤄졌다. 2017년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추정한 소재 국산화율은 50.3%다.
소재 부품은 우리의 고질적인 산업 구조와 맞물려 뒤떨어진 분야로,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이려 하기보다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재 부품의 국산화 노력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조금씩 기술을 갖게 됐지만 원천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보니 기존에 쓰던 제품의 신뢰성 문제로 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반도체 산업이 크게 번성하는 시점에 신기술 개발과 함께 장비와 소재가 같이 개발된 반면, 한국은 이미 개발돼 있던 장비와 소재를 가져다 빨리 제품을 만들어 수익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 소재 개발에 쓸 시간이나 금전적 여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원천소재와 장비 개발을 위해서는 오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꾸준히 R&D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제까지 해외에서 재료와 장비를 사 와서 근면성실하게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무역수지를 높여왔다가, 이번 일본의 규제를 계기로 소재의 경쟁력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품 소재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환경규제 수위를 현격히 높여 현재 유럽연합(EU) 수준의 환경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불화수소는 독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처벌규정이 아주 강하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잘 다루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화평법에 따르면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이 상당히 많은데 연구개발, 실험 과정에서 아직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돼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환경 규제 수준이 낮아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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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08:10: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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