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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한림원은 3일 회원 26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회원의 80.8%가 `향후 한국 경제는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261명의 회원이 참여한 1차 설문조사는 한국 경제 현황 진단과 원인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중 참여의사를 밝힌 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설문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심층조사로 이어졌다.
1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8%가 `향후 한국 경제가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L자형 장기 침체 지속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기 침체 후 V자형 회복에 대한 기대는 16.1%에 그쳤다. 이 같은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지속 전망의 원인으로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투자 및 고용 부진`(51%)이 가장 높았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 등 글로벌 기술 격차 감소와 기업경쟁력 약화`(74.3%)가 압도적이었다. 향후 한국의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히 중점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49.8%)과 `고용·노동시장 개혁`(36.8%)이 꼽혔다.양극화 및 사회 갈등 해소라는 응답은 5.0%에 그쳐 응답자 대부분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세대 교체를 노동 개혁과 병행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또는 위기가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인 98.1%(매우 공감 59.0%, 대체로 공감 39.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 미흡과 신성장산업 진출 미흡`(56.7%),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여건조성 및 정책대응 미흡`(55.6%), `기존 법제도 및 규제의 신산업 진출 방해`(36.4%), `핵심 원천기술 확보 부족`(26.4%) 등과 같은 대내 요인들과 함께 `중국의 급부상 및 주력·신산업 추월`(19.5%),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확대`(3.1%) 등의 대외 요인이 꼽혔다.
공학한림원은 "이는 향후 한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대외여건의 호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여건 조성과 규제개혁, 기술개발 등 대내 정책적인 대응력을 제고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전통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5년 이내라고 답했다.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이 미래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는 63.2%가 5년 초과 10년 이내라고 밝혔다. 즉 향후 5년 안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하면 1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학한림원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을 3개의 전략산업군(지속성장 산업군, 구조개편 산업군, 신성장 산업군)과 이들 산업군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공통의 `융복합 기반기술` 그룹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차별적인 구조전환 방향과 과제 등을 도출한 연구결과를 9일 열리는 산업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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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12:46: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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