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또 낮춰 잡은 한은, 정책 대응도 더 유연해져야 한다 - 매일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다른 연구기관들의 경기 진단과 궤를 같이한다. 한은은 지난 1월 발표 때 올해 2.6% 성장을 전망했는데 어제는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6%를 유지했다. 1분기 중 투자와 수출을 점검해 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 흐름을 보면 상반기 2.3%에서 하반기 2.7%로 이른바 상저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상반기 -5.3%에서 하반기 6.4%로 반전하고, 수출 증가율 역시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3.9%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은은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봤다. 이번 전망치에는 추경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소비가 완만하게나마 증가세를 이어가는 만큼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25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마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부진을 공식화한 후 한은마저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정도이니 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정책에 자연스럽게 힘을 더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은에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권고한 바 있는 데다 그동안 금리 인상의 논거였던 금융불균형 우려가 완화되고 있어서 한은을 향한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질 듯하다.

올해 세계 경제 전반의 둔화 전망이 각국의 금리 인하를 부를 텐데 한국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재는 어제 금통위에서 일단 현행 기준금리 연 1.75% 동결을 결정했고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반도체 등 핵심 업종 동향과 수출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시장 등락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거대 시장의 경기 향배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경기 급랭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그럴수록 한은의 통화정책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유연하게 끌고 가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t's block ads! (Why?)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19/04/242987/

2019-04-18 15:02:01Z
52781651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