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 등에만 집중했지만 임금 부담으로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저소득층 일자리는 되레 감소했다.
반면 실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중산층의 소득수준은 이보다 훨씬 높다. 최근 매경미디어그룹의 매경LUXMEN이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중산층의 기준은 월 소득(세후 기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온 소득 범위는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30.5%)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중산층 소득 범위 최고액의 최소 1.5배는 돼야 국민들의 중산층 기준에 근접할 수 있다. 뒤를 이어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각각 21.8%, 20.5%의 응답률을 보였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용하는 OECD 기준 중산층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위소득의 50%를 버는 사람은 사실상 빈곤층인데, 정부는 지금 `빈곤층을 벗어나면 중산층`이라고 우기는 셈이다. 빈곤층을 벗어나면 차상위 빈곤층이어야 말이 맞는다"고 꼬집었다.
국민들은 정부가 중산층으로 보는 월 소득 범주의 대부분을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월 소득(세후 기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200만원 미만`(48%), `200만~300만원 미만`(34.7%) 순이었다. 정부가 중산층으로 보는 범위의 대부분을 국민은 저소득층으로 본 셈이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도 정부 기준으로는 중산층으로 취급된다. 내년 최저시급인 8590원을 월급(209시간 근로)으로 환산하면 세전 179만5310원이다.
올해 막 취업에 성공한 조 모씨(27)는 "이번에 구한 직장에서 받을 월급이 세후 180만원인데, 간신히 먹고사는 수준의 월급을 두고 중산층이라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는 주말에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구할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실제 설문에서 본인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의 절대 다수는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했다.
`귀하는 중산층입니까`라는 질문에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42.2%, 아니라고 응답한 국민은 57.8%였다.
중산층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 중 91.1%는 본인을 저소득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이 고소득층이라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얼마의 소득을 올려야 고소득층이냐`는 질문에는 엇갈린 답변이 나왔다. 전체의 32.9%로 가장 높은 응답률 보인 구간은 월 소득(세후 기준)이 `1000만원 이상`이었던 반면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13.4%),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10.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12.8%)도 골고루 나타났다.
중산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도 정부가 사용하는 OECD 기준안과 달리 소득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중산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답변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82.2%·중복 포함)이었다. 그다음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득과 자산`(67.9%), `평균 이상의 교육 수준`(36.9%) 등이 뒤를 이었다.
삶의 질과 관련해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의 경우 주택 면적은 `99~132㎡(30~40평)`(59.6%), 외식 횟수는 `월 4회`(35%), 연간 해외여행 횟수는 `2회`(39.8%) 등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소득 범위가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데 더해 축적한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설문에서 `국내 중산층 가정의 총 자산(부동산 포함)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답변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31.5%)과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28.9%)으로 나타났다. 소득 범주가 큰 인식 차이를 보인 것에 더해 자산 차이까지 감안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 범주는 정부안과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또 설문에서 `중산층의 이상적인 거주지 부동산 가격`을 묻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8.6%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최근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도 많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이 강화되자 서울에선 집을 한 채만 보유한 일반 중산층의 주거선택권까지 제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뛰어오른 집값과 국민 눈높이 사이에서 중심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기획취재팀 = 이지용 팀장 /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 서대현 기자(울산) / 지홍구 기자(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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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08:56: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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