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사 “규제 불확실”…금융위원장 “법 해석 명확히 하겠다” - KBS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 규제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에게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 등에 대한 회신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주최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중국은행, 메릴린치 증권 등 17개 외국계 금융회사 경영자들은 한국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다른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 규제 체계와 정보공유, 주 52시간 노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우선 계열사 간 정보공유나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선진국처럼 사후 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 개정 전에는 금융당국이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영업에 애로를 겪는다는 의견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고,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의 주 52시간 적용 대상 제외 제안에 대해서도 "제도 정착 상황 등을 봐가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et's block ads! (Why?)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LGh0dHA6Ly9tbi5rYnMuY28ua3IvbmV3cy92aWV3LmRvP25jZD00Mzc4NjUw0gEA?oc=5

2020-02-10 08:55:00Z
CBMiLGh0dHA6Ly9tbi5rYnMuY28ua3IvbmV3cy92aWV3LmRvP25jZD00Mzc4NjUw0g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