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라빚 증가 `과속`…3050클럽 국가중 최고 - 매일경제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

지난 4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국가채무비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가채무비율을 구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불어나 국가채무비율이 39%에서 35%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한데 이런 숫자를 두고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정 여력이 커졌다"고 말해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모가 늘어났다고 분자의 부채 규모 자체가 작아진 것은 아닐뿐더러 본질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40%라는 기준선이 논란이 될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 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말 그대로 중요한 건 `속도`와 `폭`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어간 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하지만 속도를 검토해보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00~2017년 OECD 32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 중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11.5%)을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같은 GDP 규모가 굉장히 작은 나라뿐이다.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에 가입한 7개 국가만 놓고 보면 증가 속도는 1위로 치솟는다.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2000~2015년 연평균 12%다. OECD 평균인 7.5%보다 2배 가까이 빠르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견딜 기초체력(펀더멘털)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 키운다. 최근 한국 경제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연 3% 성장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아지면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또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겪은 적이 없을 정도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절벽에 서 있다.

한마디로 벌어들일 돈은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많아지는 경제구조가 된다는 말이다. 최근 정부가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고령화·저출산 심화로 인한 정부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재정 역시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정리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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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6 09:0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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