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공급위축 불러 집값 되레 올릴 것 - 매일경제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분양가가 치솟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6일 "분양가는 한 번 높게 책정되면 주변 지역 집값까지 끌어올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력한 가격 통제 카드를 꺼내들 것을 시사했다. 분양가가 슬금슬금 오르자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고분양가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사업자들이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후분양으로 속속 돌아서면서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197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이 과열되면 시행되고, 냉각되면 폐지되기를 반복해왔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됐고 이후 주택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자 2014년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분양가상한제는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묶어 집값 급등 불안을 잠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부르면서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 때도 민간 분양가상한제 실시 후 강남권 재건축이 수년간 올스톱됐었다. 2007년 30만가구가 넘었던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도 2010년 17만가구로 급감한 바 있다.

2007년 9월부터 상한제가 적용되자 건설사들이 그 이전에 물량을 대거 밀어내면서 미분양이 16만가구에 달하는 등 시장 교란도 일어났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이들만 높은 시세차익을 거두는 `로또 아파트` 가 등장하고, 주택 품질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도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발생한 문제점을 모를 리 없다. 무엇보다도 공급을 틀어막아 집값이 되레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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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5:01: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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