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르네상스는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나온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며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르네상스 4대 추진전략으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제조업 혁신 가속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생태계 전반 혁신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제조업 부활을 위한 핵심인 기업 부담 완화, 규제 혁신 등의 구체적 대책이 없어 장밋빛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부 노조가 생산성 향상보다 임금인상을 우선하고 정치권이 출자 규제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을 불안정하게 운영하니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축소경영을 한 것”이라 짚었다.
과거 스웨덴은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이 가장 많고 세계 1위 연구·개발 투자국가지만 산업적 성과가 적은 ‘스웨덴 패러독스(역설)’가 있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중소기업 기술 접근성이 낮다는 점(한국경제연구원)도 우리와 비슷했다. 스웨덴이 변한 건 민간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면서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에 제한이 없는 대신, 투자재원의 30∼50%를 내고 연구결과를 사업에 활용해 성과를 냈다. 투자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산·학·연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과실’을 누렸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기업할 환경 만들기부터 고민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우 교수는 “법인세율과 사업승계 관련 세금을 낮추고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높일 금융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위문희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501410
2019-06-19 15:02: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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