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무려 2조1000억원이나 적었다. 우리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구조 속에 세수는 줄수밖에 없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출은 갈수록 늘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 구멍'이 커지면, 결국 경제 '한국호(號)'도 침몰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작년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 증가했지만 정부 예산(404조1000억원)대비로는 2조1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입이 예산보다 덜 걷힌 것은 2014년(-10조9000억 원)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총세출은 예산 407조원 중 397조3000억원을 집행해 1년 전보다는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줄고 종합소득세가 감소한 탓이다.
작년 법인 세수는 72조1743억원으로 정부 예산안(79조2501억원)에 비해 7조758억원 부족했다.
소득세는 예산(80조3678억원)대비 3조1942억원 초과한 83조562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자영업 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세는 16조7780억원으로 예산안(17조7915억원) 대비 1조135억원 적었다.
반면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작년 '2019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EITC(근로장려금), CTC(자녀장려금)를 5조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한 2018년보다 1조8000억원 불어난 규모다. 2018년 EITC, CTC는 4조3000억원으로 전년(1조2808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전까지인 2016년과 2015년엔 각각 1조1416억원, 1조573억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상의 요인으로 볼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와 정부가 만든 일자리 등으로 소득세가 줄면서 앞으로 재정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민간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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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09:5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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