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gu, 09 Februari 2020

윤석열, 라임 사건 총력 수사...자산운용업계로 번지나 - 미디어SR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구혜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 검사를 추가 파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사 부실 사태에 대한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라임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검사 4명을 파견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견으로 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는 부장검사만 10명이 배치됐다. 형사6부는 금융범죄합동조사단 해체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재배당받은 부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 증거를 토대로 펀드 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외에도 판매사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파견 검사들은 라임 사건 전담 수사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윤 총장이 다중피해 금융사건 대응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외에도 알펜루트자산운용 등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부터 검찰과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라임 펀드 회수율이 50% 미만에 그칠것으로 예상되어 대단위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의 전격 수사는 예상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 단위 수탁액을 보유한 라임자산운용에서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면서 나머지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부실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실사에 나선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결과를 라임 측에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일부 펀드는 50%대 손실이 예상된다.

TRS 계약에 따라 부실자산이 드러나더라도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 메자닌펀드 테티스 2호 등은 증권사들이 자금을 우선 회수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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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00:09: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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