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회사 CEO들, “주 52시간·차이니즈월 완화해 달라” - 글로벌금융신문

금융위원회,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 개최
은 위원장, "주52시간 완화 신중한 검토 필요…상황보고 고용부에 의견 전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차이니즈월'과 함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인식하면서도, 과거 및 기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투자매력도가 하락했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 외국계 금융사 CEO 17명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정보공유·내부통제와 관련해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CEO들은 "계열사간 정보공유, 내부통제 관련규제를 완화해 국내에서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해 달라"며 "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하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실린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 해설서 등의 배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선진국과 같이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후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요청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CEO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52시간 적용으로 인해 타 해외지점 대비 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외지점과의 업무협조 등 근무시간 외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금융위 소관은 아닐 것이나, 외국계 금융사 직원은 주52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예외조항이 많을 경우 법적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 정착상황 등을 봐가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리고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한국 금융시장의 투자매력도가 과거나 기타 신흥국에 비해 하락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금융규제 때문에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과 의견이 수차례 바뀐다는 불만이다.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지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법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국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에 대한 회신을 명확히, 조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한국시장으로의 진출경험을 기초로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해줘 감사하다"며 "제기된 사항들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공유, 업무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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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5:2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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