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05 Juni 2019

[사설] 경각심 일깨우는 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 한겨레

한국은행이 집계해 5일 발표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의 적자여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법하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터에 우리 경제에 대형 악재인 미-중 무역분쟁이 심해지고 있어 불안을 키운다. 필요 이상 과민반응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로선 경각심을 갖고 경제 운영을 해나가야 할 때임을 일깨우는 흐름이다. 4월 경상수지를 6억6천만달러 적자로 만든 결정적 요인은 큰 폭(49.9억달러)의 배당 수지 적자였다. 상품 수출입에서는 56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거뒀음에도 배당소득 수지와, 여행을 비롯한 서비스 수지(-14.3억달러)에서 적자를 많이 내 전체 수지를 적자로 돌려세웠다. 한은은 적자의 주원인이 배당 수지였음을 들어, 일시적 현상이며 5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모습. 부산/연합뉴스
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모습. 부산/연합뉴스
실제 4월은 전년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은 배당금을 송금하는 때여서 달러 자금 유출이 많은 시기다. 배당 수지가 2017년 4월(-51.2억달러), 지난해 4월(-63.6억달러)에도 적자였던 배경이다. 계절적 요인이 컸다는 점에서 과도한 해석이나 반응으로 연결할 계제는 아니다. 이날 경상수지 적자 소식에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4.2원 떨어진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 수출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5월 수출(통관기준)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줄어든 459억1천만달러에 머물렀다. 6개월 연속 감소세인데다 그 폭이 4월(-2.0%)보다 컸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렬해진 데 따른 악영향의 결과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 양상에 비춰 이런 수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경상수지는 외환보유고와 더불어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보여주는 대표 잣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그 중요성이 특히 크다. 1997년 외환위기를 부른 요인 중 하나도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였다. 당장은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수출의 품목·시장·주체 모두 심하게 편중돼 있는 구조를 다원화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중장기 대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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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96797.html

2019-06-05 09:14: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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