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출발도 하기 전에 뒷걸음질부터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10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 급등과 청약 과열 등 지정 요건에 맞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61곳, 6만8천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별로 지정하기로 했다.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그런데 동별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핀셋 지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용 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내부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놓고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개발이익이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분양가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시행사, 시공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다. ‘집 부자’들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축소를 불러 되레 집값 상승을 부를 것이라는 보수언론의 주장도 먹혀들었다. ‘공급 위축론’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물론 일시적으로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은 그에 맞는 보완책을 통해 해소해야지 정책 후퇴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 대책은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 시장 반발에 밀려 정부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나쁜 징조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의심받는 순간 투기가 고개를 들고 집값이 뛴다. 국토부도 밝혔듯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게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단호하면서도 일관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이번 방침은 경제 상황 등을 들어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기획재정부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부양하기는 손쉽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 못 가고 후유증은 크다. 역대 정부의 실패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지금의 집값 불안도 2014년 박근혜 정부의 ‘7·24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발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었다.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상황에서 넘쳐나는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다. 문재인 정부만큼은 이전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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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0:05: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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