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비율 30% 예상…은행들 '권고' 수용할까 - 한겨레

금감원 분쟁조정위 오늘 결정

불완전판매로 4개 기업 1500억 손실
지난해 7월 금감원 재조사·분쟁조정

6개은행 “소멸시효 지나 배임” 반발
금감원 “법적 기구 결정…문제없어”
피해기업 150곳 더 있어 결과 촉각

그래픽_김승미

금융감독원이 12일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불완전판매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만에 분쟁조정을 거쳐 배상액을 결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배상비율은 30%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재조사 과정에서 은행들은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뒤늦게 배상을 하면 ‘배임’이 된다는 주장을 펴며 반발해왔다. 이에 맞서 금감원은 법적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배상인 만큼 배임 이슈가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12일 오후 비공개로 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4곳이다. 이들 기업은 신한·우리·케이비(KEB)하나·씨티·케이디비(KDB)산업·디지비(DGB)대구 등 6개 은행이 판 키코로 15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윤석헌 원장의 지시로 10년 만에 키코 불완전판매 재조사에 착수했다. 불완전판매 조사는 올해 상반기께 끝났지만, 은행이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자 금감원은 은행을 설득하느라 최종 결론이 미뤄져왔다. 은행들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나 배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분쟁조정 대상이 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없는 데도 지급하게 되면, 경영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까지 책임지게 될 문제”라고 말했다. 외국계인 씨티은행의 경우 최종 결정 전 본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 ‘분조위 결정이 오히려 배임 이슈를 없애주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은행과 분조위원들을 설득해왔다.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피해 기업들에 배상을 한다면 주주가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가 있는 기구인 분조위 결정을 은행이 소비자 보호와 평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경영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배임죄의 고의성은 단순히 결과적인 손해 발생이나 주의의무 소홀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경영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기업이 처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비춰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진 의도적 행위”라고 엄격한 해석을 강조한 바 있다. 2014년 아이엔지(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도 금감원의 주목하는 근거 중 하나다. 당시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개인 간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내려진 처분과는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배상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설령 주주가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검찰이 (은행을 배임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12일 분조위가 배상비율을 발표한 이후 조정안 수락 기한인 20일(연장 시 40일)동안 은행 간 ‘눈치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소송도 분쟁조정도 신청하지 않은 피해기업이 약 150여개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은행들의 4개 기업에 대한 배상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배상에 대한 기준도 내놓을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Let's block ads! (Why?)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Nm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2Vjb25vbXkvZmluYW5jZS85MjA0NzguaHRtbNIBAA?oc=5

2019-12-11 09:45:20Z
CBMiNm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2Vjb25vbXkvZmluYW5jZS85MjA0NzguaHRtbNIBAA